1) 참 가 국
한국, 캄보디아, 칠레, 중국, 이집트(2명), 라오스, 몽고 등 8명
2) 회의목적
일본정부의 여성정책 소개 및 여성국가기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참가국의 현황
및 경험교환
(세부목표)
- 정부차원에서 남녀평등 증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국가기구간의 네트웍킹
- 일본정부의 해외개발지원(ODA) 사업에의 "여성개발"문제
3) 세미나 일정
11. 5 - 9: 일반 오리엔테이션 (일본의 역사, 경제, 교육)
11.10 : 총리대신 무라오까 예방( 남녀평등장관)
일본의 여성국가기구 소개
11.11 : 일본 "해외개발지원"사업 개관 및 일본국제협력단의
여성발전 프로그램 소개
11.12 :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여성발전프로그램 소개
민간기구의 여성발전프로그램 소개
11.13 : 참가국의 여성국가기구 소개
11.14-16: 국립여성교육센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과 평생교육-
21세기를 향한 여성센타의 비전" 참가
11.18-19: 참가국의 국가여성정책 및 여성지위현황 소개
일본 국제협력단 초청 특별연사 강연
11.20 : 일본정부의 남녀평등정책(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11.21 : 일본의 여성단체 활동 소개
일본정부의 남녀평등정책(교육부)
11.25 : 남녀평등인지 프로그램
일본 모토로라 회사 시찰
11.26-29: 홋가이도 정부 및 삿포로 시 여성정책 및 여성관련시설 시찰
(홋가이도 여성 프라자, 삿포로시 여성회관, 사회복지센타, 유아
원, 양로원 방문)
12. 1 : 평가회의 및 수료증 증정
4) 회의내용
가) 일본의 여성국가 기구
-'남녀평등증진 본부'(Headquarters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총리실 산하기구. 남녀평등정책을 조정하고 해당부처 업무를 부여하는 역할
담당. 총리가 의장, 국무장관이 부의장, 각부처 장관이 위원이 됨.
-'총리실 산하 남녀평등사무소'(Office for Gender Equality)
실무행정 기구
-'남녀평등위원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
총리의 자문역할, 25명의 민간부문 의원으로 구성, 임기 2년
-'남녀평등 증진을 위한 연합 회의'
(Liaison Conference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1996년 10월 첫 회의 가짐, 1년에 2차례 회의 예정.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가교
역할.
- 각 지방정부와 시에 여성부서 설치.
나) 일본의 여성정책
- '남녀평등을 향한 비전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
(Vision of Gender Equality - Creating New Values for the 21st
Century)
1996년 6월, 남녀평등위원회에서 수립.
주요내용 구성: 1부 - 남녀평등사회를 향한 전망
2부 - 남녀평등사회를 향한 전략
(1) 성편견의식 제거
(2) 직장, 가정, 지역사회에서 남녀평등 확립
(3) 정책결정과정에의 남녀공동참여 증진
(4) 여성인권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
미디어의 여성인권보호, 모성건강 및 권리
확립, 교육 및 학습기회 증진)
(5) 국제사회에 기여
(일본여성정책에 세계적기준의 적용,국제협력)
3부 - 계획의 이행을 위한 체제 강화
(1) 국가여성기구의 조직, 기능 강화
(2) 국가기구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
-' 2000년대 남녀평등사회를 향한 국가 행동계획'
(National Plan of Action for Promotion of a Gender-Equal Society by the
Year 2000)
1996년 12월 '남녀평등증진 본부'에서 수립, '남녀평등을 향한 비전'을
기본틀로 세부항목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이행 방향 및 책무를 제시함.
주요내용구성: 1부 - 기본이념
2부 -
I. 책무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대책
1.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참여 증진
(국가정책결정과정, 지방정부정책결정과정, 사기업)
2. 남녀평등의식 증진을 위해 사회제도 및 관행검토
II. 직장, 가정, 지역사회에서 남녀평등 확립
3. 평등고용 평등대우 확립
4.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파트너쉽 확립
5.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남녀의 조화로운 삶지원
(탁아지원, 가족간병휴가제, 편부모세대 지원,
재고용지원등).
6. 노인인구 생활여건 개선
(건강 및 복지 개선, 새로운 간호제 도입, 소득보존,
사회참여확대)
III.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건설
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8. 미디어의 여성인권 보장
9. 여성의 평생건강 지원
10. 교육 및 학습기회 증진
(초등·중등·고등교육에 남녀평등 증진 및 사회
교육증진,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취업지도 증진)
IV. 국제사회의 "평등, 발전, 평화" 기여
(일본에 국제기준 적용, 유엔활동 협력, WID
증진, 평화에의 기여, 국제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증진, 국제교류·협력증진)
3부 - 이행을 위한 구조 개발 및 강화
(국가기구 조직 및 기능 강화,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기구의 협력강화)
다) 일본 주요 정부부처의 여성정책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1) 여성의 이중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시설 확립, 육아
휴직 1년 (남녀 사용 가능)
(2) 노인사회 복지 대책
(3) 성폭력 제거 (여성, 아동)
(4) 여성의 평생건강 증진
(농림·수산부)
현황: 농경인구 5.2%(여성 57%, 65세 이상 40%, 전업농민 17%, 겸업농민
82%) 식량자금률 42%, 농촌여성의 정책참여율 낮음(농업위원회 0.3%, 농협 멤버
12.7%, 농협임원 1.18%)
주요정책: (1) '여성생활국' 설립 1990년
(2) 농경작지 남녀 공동등기제 고려하고 있음.(여성의 농
협 참여율 높이기 위한 방안)
(3) 노인인구를 돕기위한 봉사원제 실시중
(4) 농민연금제 35년전 부터 실시중, 1996년 부처 여성이 농업에
참여한다는 증명이 있으면 여성도 연금대상이 됨.
(5) "2000년대 농촌여성의 새로운 역할" 계획 수립. 1992년
(노동부)
현황: 경제활동참가자중 여성비율 39.2%, 이중 1/3이 시간제 근로자, 25-45세
사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M자형 고용
형태, 산업별 참가율은 1차 산업 6.2%(남성 5.0%), 2차 산업 24.4%(38.4%),
3차산업 69.0%(56.1%),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79% 가량
주요정책: (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및 개정 (1986년 제정, 1997년 개정)
(2) 시간제 근로법 제정
(3)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조처
(육아휴직제, 가족간호휴가제 실시)
(4) 여성지위향상을 위한활동
(여성주간 실시, 여성창업자 지원 정책, 국제협력 사업 등)
(5) 가내근로정책 증진(임금확보, 최저임금제, 산재보험제도 도입등)
(문부성)
현황: 여성의 고등교육진학율 높음(2년제 이상 대학진학율 - 여성 44.2%, 남성
29.9%), 남녀역할에 대한 전통의식 변하지 않았음 - 남녀학생의 전공선택시
전통적인 분야 따름, 부모의식 조사시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의 여성답게' 자녀가
성장하길 희망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음. 또 다름 조사에서 남아는 사회에 공헌,
독립적인 삶을 중시한 반면 여아는 가족간의 관계,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정책: (1) '2000년대를 향한 국가행동 계획 - 교육과 학습기회 증진 및
다양화를 통한 남녀평등 증진' 실천
(2) 교육개혁 방안 중 남녀평등 부문 삽입, 21세기에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남녀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초·중등교사를 위한 교육지침 마련, 직업교육 실시, 1994년 부터
남녀학생 가사교육실시, 성교육 실시, 국립부녀교육회관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사 세미나 실시, 대학에서 여성학 강좌)
(4) 사회교육담당자를 위한 교과서 발간
(5) 일본 여자사회교육회는 지역여성 학습 및 칠천단 활동을 벌임
(문부성 지원)
(6) 아·태지역의 문맹퇴치 프로그램 지원.
라) 홋가이도 정부 및 삿포로시의 여성정책
(홋가이도 정부)
- 1978년 부터 여성정책 수립·시행 시작함.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수립
3개 중점분야: (1) 남녀차별의식 변화
(2) 사회와 직장, 가정에서 남녀공동참여
(3) 여성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 훗가이도 정부 '남녀평등증진 본부'는 도지사가 의장이며 학계, 일반인등
20명의 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를 매년 개최 여성정책을 논의함.
- 또한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함. 최근 여성단체와의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탁아문제, 직장내 성희롱 문제, 가사노동의 재평가, 남녀차별의 오랜
관행 문제였음.
- "홋가이도 여성 프라자" 운영
1991년 설립된 홋가이도 도청사 한 층을 사용하고 있음. 운영은 여성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주요활동: (1) 여성대학 운영(년간 2회, 3개월 과정, 총 400명 참가,
홋가이도 과목: 정치 및 경제, 과학, 복지 및 건강, 문화 등
자체 업무
(2) 여성문화 강좌
(3) 상담업무
주요활동: (1) 정보자료서비스
(위탁업무) (2) 연구
(3) 여성 네트웍 증진 (세미나 개최, 전시회·다도등 행사 개최)
(삿포로 시)
- "삿포로시 여성정책"은 1984년에 처음 수립됨. 1994년 2차년도 계획
(1994-2003) 수립.
주요정책: (1) 모든분야에서 남녀평등 증진
(2) 남녀평등의식 교육
(3) 근로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4) 노년사회 대비 및 여성복지 증진
(5) 모성보호 증진
- "여성정책 관련 행정증진을 위한 위원회"
삿포로시 지역구에서 여성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
- "삿포로시 여성회관" 운영
여성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1년 설립됨.
주요활동: (1) 강연(여성학 세미나, 직장과 육아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가정생활
및 가정경제 교육-남성대상, 부모교육, 여성과 법률, 소비자
문제, 연금제도, 건강 등 에 대한 교육)
(2) 자원활동 증진(자원활동자 학교, 양로 자원활동자 교육)
(3) 여성상담(개인문제 상담, 법률상담)
(4) 여성그룹 지원(회의장, 경비, 홍보활동 지원등, 1년에 8단체지원)
(5) 1년에 4차례 소식지 발간.
마) 일본의 해외개발지원(ODA) 사업 및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과 여성발전
프로그램.
- ODA 목적: 자원이 부족한 일본, 세계가 안정되고 번영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시작됨. 1992년 ODA 헌장 마련.
- 지원범주 : 상호지원과 국제기구 지원형태.
상호지원은 무상지원(grant)과 대부(loans)의 형태로 나뉨.
과거에는 infra-structure 지원에서 최근에는 human
resource development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음. 지원
사업의 50% 정도는 아시아 국가 지원임.
- "새로운 발전전략: 21세기 개발지원을 위한 세계적 구도"
(The New Development Strategy : A Global Framework for Development
Assistance for the 21st Century)
1996년 OECD국가들이 채택
주요내용: (1) 인간중심, 자립적, 동반관계 중시 (개도국의 지원시 인간의 삶이
중시되는 사업을 해당국의 일차적 책임하에 선진국의 동반자적
지원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의미)
(2) 초등교육 강화, 교육과정의 성차별 제거
(3) 유아사망률 현 수준의 2/3 감소 노력
(4) 모성사망률 현 수준의 3/4 감소 노력
(5) 삼림, 물, 기타 자연자원 보존
- 여성개발문제를 ODA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본국제협력단은 1993년
지침을 마련함.
주요내용: (1) 사업의 계획·평가시 사회적, 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
(2) 계획수립시 여성과 자문
(3) 실행단계에 여성참여 증진.
(4) 여성개발전문가 활용.
-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과 여성개발
역 사: 1987년 여성개발관련 담당자 임명, 1991년 개도국 조사, 1997년
'여성개발 행동계획' 시작됨. 주로 저개발국의 소득증대 관련 사업이 대다수.
바) 일본의 여성단체활동 소개
- 일본의 "세계여성의 해 연합그룹"(IWYLG) 멤버 면담.
일본의 52개 단체가 연합한 기구. 1974년 조직됨. 26백만명의 회원. 6개분
과로 나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의 역할.
주요활동: (1) 1975년 부터 국가 여성기구 세우도록 요구. 여성국가기구의 탄생
에 기여함. 최근에는 국가여성기구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16개 정부부처와 여성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회의 개최.
(2) 1988년 '2000년대를 향한 NGO 행동계획 수립"
1996년 12월 '남녀평등을 향한 2000년 계획' 수립.
(3) 최근에 민법상 남편성을 따르는 조항 개정을 위한 노력
을 기울임
(4) 일본의 작은정부 계획에 의해 내년 정부 예산 10% 삭감
예정이나 여성관련 예산은 삭감되지 않토록 로비활동을
벌임
(5) '성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제정안됨), 시간제근로
법 개정, 환경보호 등도 주요활동 분야임.
사) 참가국의 여성국가기구, 정책 및 여성현황
(캄보디아, 칠레, 중국, 이집트, 라오스, 몽고)
(캄보디아)
국가기구: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장관, 1993년 설립
여성정책: '2000년을 향한 국가행동계획(1996-2000)' 수립
문맹퇴치·보건, 소득증대가 우선순위
여성현황: 인구의 40%가 절대빈곤, 출산율 5.2명, AIDS 감염율 높음,
경제참여율 여성 52%(남성 48%), 여성국회의원 6%, 농촌지역 문맹율 높음.
(칠레)
국가기구: 여성지원부(National of the Woman Service), 장관, 1991년 설립
여성정책: '여성의 기회균등정책(1994-1999)' 수립
빈곤퇴치를 위한 직업교육, 모든형태의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고위직 참여가 우선순위
여성현황: 기대수명 74.4세(남67.7세), 가족의 1/4이 편부모가정이며 대다수가
편모가정임. 문맹률은 낮으나 전체적인 교육수준은 높지않음. (7년
이하 교육율 4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됨. 높은 이혼율로 인한 편모가정의 빈곤문제
가 심각함.
(중국)
국가기구: 국가인민위원회 내 '여성과 아동 실무위원회' 및
중국여성연합(All-China Women's Federation) - 비정부기구이나
정부의 통치권내에 있으며 전국적인 연결망을 갖고 실질적인
국가기구의 역할 담당.
여성정책: '중국여성 발전계획(1995-2000)' 수립
여성현황: 기대수명(여성 71세), 도시지역 교육수준 높으편, 농촌지역
여아의 경우 중도퇴학율 매우 높음. 한자녀 제도로 남녀출산
율 격차가 문제시 됨. 총경제활동참가자 중 여성비율 44%로
매우 높음. 여성의 정책결정참가율도 비교적 높은편임.
(이집트)
국가기구: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내 여성국, 국장
여성정책: '여성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1998-2002)' 수립
농촌여성을 위한 문해사업,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교육, 여성근로자
가사지원서비스등이 우선순위
여성현황: 총인구 229만(2/3 농촌 거주), 문맹율 55.4%, 인구증가율
3.93, 기대수명 65.9세,
농업인구의 67.2%가 여성, 정책결정과정참여율 매우 낮음.
회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실질적 지위 낮은 편임.
(라오스)
국가기구: 라오여성연합(Lao Women's Union) - 비정부 기구이나 국가의
통제하에 전국적인 연결망을 갖고 문맹퇴치나 수공예품 제작·판매
사업을 벌임.
여성정책: '2000년을 향한 국가행동계획(1996-2000)' 수립
문맹퇴치, 직업교육 및 여성의 일자리 증대, 여성 소규모사업
경영시 신용대부 및 자금지원이 우선순위
여성현황: 총인구 460만, 인구증가율 2.4%, 기대수명 50세, 영아사망율
1000명당 113명, 초등학교졸업율 41%, 문자해득율 58%, 경제참가율
48.8%(여성 51.3%)
여성정치참여율 - 중앙위원회 4명(총49명), 국회위원 8명(총 85명)
경제발전 시작되지 않고 농업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
소득 증대·문맹퇴치·모자 보건사업이 시급함.
(몽고)
국가기구: 보건복지부 내 가족·청소년·여성
여성정책: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1996-2000)' 수립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전화기에 여성은 취약한
위치에 있음.
여성의 고용증대 및 자영시 지원이 우선순위임.
여성현황: 경제활동참가율 49.2%, 남성 50.8%, 문자해득률 96.3%(여성),
94.5%(남성),
기대수명 여성 65.9세, 영아사망율 100명당 40.5명,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47.4%
(남성 52.6%), 정책결정과정참여율은 낮음. 사회주의의 영향
으로 전반적인 여성지위 수준은 높은편임. 최근 개방화와 함
께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남녀직종구분 현상
이 시작됨.
아) 남녀평등적 분석방법 (JICA 특별강연, Barbara P. Thomas-Slayter, Clark
Univ.)
- WID(Women in Development)와 GAD(Gender and Development) 구분
(1) 접근방법
여성의 기회와 저해요인 접근 발전적 접근
(2) 대상
여성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
(3) 문제점 분석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소외 평등한 발전과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세력의 불균형분석
(4) 목표
더욱 효율적인 개발 평등적, 지속가능한 개발
(5) 해결방법
기존의 개발과정에 여성통합 여성의 권한증대와 불평등한
관계개선
(6) 전략
여성의 생산성, 소득을 늘리고 여성의 요구에 의한 실질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필요 반영
인간중심적인 개발 전략
- 남녀평등적 분석의 사회·경제적 적용 (Uses of Socio-Economic and Gender
Analysis)
。 문제점 확인/요구도 조사
。 사업목표 확인
。 기초조사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계획 수립
。 기술, 자금, 구조적·경제적·사회적 안정성 분석
。 저해요인과 긍정적요인 분석
- 지역개발을 위한 5단계
。 대상그룹 조직
。 교육.훈련
。 지역자원 동원
。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과 파라다임 변화
。 지역조직과 외부지원그룹(국제기구등) 연계
** 개발도상국 5개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과정에 대한
현장연구물로서 저개발국 지원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임.
자) 본인 활동
- 한국여성의 지위현황, 국가기구, 여성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 및 참가국
대표들과 여성문제에 대해 토의함. 우리나라의 여성지위현황과 여성정책은 기타
참가국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민간여성단체의 활동 또한 활발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의 여성국가기구는 일본보다 조직 및 예산, 사업수행면에서 앞서고
있었으며 여성정책 또한 할당제등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많았음.
또한 비디오와 OHP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표의 효과를 높였음.
5) 평가 및 건의
- 본 세미나는 1997-2001년까지 5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 첫 세미나로서
일본 및 참가국의 여성 일반 현황 및 여성정책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그렇지만 1달간의 기간동안 일본 정부부처와 지역정부의 여성정책을 파악하고
참가한 7개국의 여성현황까지 인지하는데는 극히 짧은 시간이었음. 따라서
일본정부의 정책시행 과정, 문제점, 평가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참가국간의 비교 토론 등의 시간 또한 극히 부족했음.
- 일본정부는 마지막 날 평가시간을 갖고 내년도 세미나 개선을 위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요구하였음.
- 본인은 현행 여성정책에 대한 설명과 홍보시간을 줄이고 여성국가기구의
강화방안과 여성정잭의 효율적 실시방안, 문제점에 대한 토론 시간을 높이고
참가국에게 더 많은 발표시간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 또한 강의식의 방법보다는 개발모형을 한가지 선정해 참여교육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였음.
- 국가 발전단계와 여성문제가 상이한 국가를 초청할 경우 유사한 발전 단계를
지닌 국가끼리, 또는 유사한 문제를 지닌 국가끼리 소그룹 토론을 갖는 방안도
제시함.
- 일본국제협력단은 70년도에 설립된 이래 저개발국 지원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음. 일본의 국제협력 사업은 근래에 인력개발(HRD)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었음.
잘 조직된 일정, 최신의 훈련 및 숙박시설, 관계자들의 친절한 태도는 참가국들로
하여금 일본에 호감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아.태지역 저개발국
참가자들의 경우 일본과의 국가발전 단계가 상이하므로 세미나를 통해
배우기보다는 일본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았음. 또한 평가시에도
참가자들은 일본의 노력에 감사하는 태도가 많았음.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원시 일본정부의 태도는 고려할만하다고 사려됨.
6) 수집자료목록
- 각국 보고서
- 일본정부 각종관련 자료 (일본의 국가기구, 여성정책, 국제지원 여성사업등)
- 기타 관련자료 및 여성회관, 복지시설 관련 브로셔 11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