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12. 23 지침 제2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 연구원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연구원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5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 연구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6조(안전 및 보건)

        • 연구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7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연구원은 외부 업체(계약업체 또는 개인)와의 계약 시 해당업체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의무이행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인권보호 약정서)과 같다.
        • ③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연구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 연구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정보인권 보호)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1조(인권경영 선언문)

        •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2조(주관부서 및 업무)

        • ① 인권경영 총괄 및 집행하는 주관부서는 인사총무팀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의 업무를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인권경영의 이행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의 이행 방법 및 평가
          •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교육)

        • 주관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1.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2. 주관부서는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 ③ 내부위원은 경영지원실장, 노동조합 대표, 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외부위원은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 부서의 실무 담당자로 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소집)

        •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9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엄수)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이익 충돌 회피)

        •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연구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4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고충상담창구, 고충처리위원, 감사실 등 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전담조직의 장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연구원 제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인권경영이행지침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전담조직 및 위원회의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