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포함)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며, 예산의 분배구조는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성불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 차별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거시경제 안정화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부분의
지출 감소는 여성의 무급 돌봄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게 될 것 입니다.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성불평등은 여성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계은행은 성불평등이 경제적 효율성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중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한 연구는 노동시장 성불평등이 감소될 때 여성임금은 50% 증가하고 국가 생산성은 5%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가족내에서 수행하는 무급 돌봄 노동의 부담은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장애물이 됩니다.

- 탄자니아에서의 한 연구는 여성 무급노동시간 감소가 가구소득을 10%, 노동생산성을 15%, 자본생산성을 44% 증가시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할과 책임에 따른 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욕구에 대응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예산에 대한 보다 투명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 성인지예산은 모든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