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월 25일(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25주년 기념 국내 학술 심포지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발표 원고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 국내 학술심포지엄
? 일시 : 2008. 4. 25(금) 09:30-18: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관 : 본원 평등정책연구실, 인적자원연구실, 가족연구실
? 주제 : 선진화 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 둘째날(25일)은 ‘선진화 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태현 교수(성신여대)의 기조발제 후, ‘성평등 수준의 선진화’, ‘여성의 일자리와 대표성의 미래’, ‘균형있는 삶을 위한 가족정책’이라는 세션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을 살피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 ‘성평등 수준의 선진화’ 세션에서는,

- 가시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의 차별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성평등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차는 크고, 이러한 차별은 간접적이고 은밀한 형태로 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짚고있다.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의식이 노골적인 수준에서부터 은밀한 수준에서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정의되는 여성상에 대한 시각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따라서 성평등의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동안 여성정책이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발전해왔고 1987년 개헌 이후 20여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가족 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을 논의한다.

○ ‘여성의 일자리와 대표성의 미래’ 세션에서는,

-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의 인적자본수준과 생애주기의 요구에 적합한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 여성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 높은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성정책 지향적 마인드를 가진 여성공직자 수의 증가와 모든 정책에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 ‘균형있는 삶을 위한 가족정책’ 세션에서는 일·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우리나라의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의 부담과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부모휴가정책, 아동양육수당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젠더관점에서 살펴보고,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그 내용 및 쟁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