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 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 |||
---|---|---|---|
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담당자 | 김은지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 연구 목적 □ 젠더관점에서 질높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모색 ○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는 한국의 사회적 돌봄 현황진단 및 담론 형성 ○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적 돌봄’의 재개념화 틀 제시 ○‘사회적 돌봄’재개념화를 위한 근거자료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1차) 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돌봄’이론적 논의 및 정책 현황 분석 - 돌봄의 속성 및 윤리, 돌봄의 사회적 가치 논의 -‘사회서비스’로 통칭되어 온 돌봄정책 현황 분석 - 돌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쟁점 분석
○ ‘사회적 돌봄’ 국제 비교 - 돌봄대상 및 돌봄일자리의 규모 분석 ※ ILO 돌봄노동의 범위: 돌봄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 비돌봄부문 돌봄노동자, 가사노동자, 돌봄부문 비돌봄 노동자 - 돌봄 일자리의 보상수준, 근로자 보호 수준, 예산 현황 등 정책추진체계 현황 분석 - ‘여성집중일자리’로서 돌봄일자리의 페널티
○ ‘사회적 돌봄’의 범위, 이상적 수준, 재원분담구조에 대한 일반인 인식 분석 - 공적 개입이 필요한 돌봄영역의 범위, 이상적인 돌봄모델, 재원분담정도에 대한 인식 분석 - 성별, 연령, 계층, 주돌봄자 여부 등에 따른 인식의 유사성과 차이 분석
○ 사회적 돌봄 재편방향 제안 - ‘사회적 돌봄’에 포괄되는 돌봄 사업의 재분류 - 돌봄의 대상, 돌봄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돌봄 정책 맵핑 - 돌봄의 수요, 공급 추정에 기반한 고진로 돌봄 일자리 확충 방안 - 사회적 돌봄 재편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성평등 효과, 삶의 질 개선 함의 도출
□ (2차) 젠더관점의 아동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 아동돌봄의 탈가족화 및 돌봄분담 현황 분석 - 돌봄필요아동(미취학~초등)의 돌봄의 장소, 인력, 시간의 탈가족화 실태 분석 - 돌봄분담 불평등 현황 분석 및 이상적 돌봄분담 모델 확인 ○ 아동돌봄의 계층화 분석 -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에서 계층화 현황 분석 -‘교육’ 영역과 ‘돌봄’ 영역의 분절과 계층화의 관련성 분석 ○ 보편적 ‘질높은 돌봄’을 위한 교육-돌봄 통합 방안 제시 - 돌봄친화적 학교 공간·시간 재구조화 방안 - 교육행정-복지행정 재구조화를 통한 돌봄통합적 교육 전달체계 재구조화방안 모색
□ (3차) 젠더관점의 성인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 성인돌봄의 탈가족화 및 돌봄분담 현황 분석 - 돌봄필요성인(돌봄필요노인, 장애성인)의 돌봄의 장소, 인력, 시간의 탈가족화 실태 분석 - 돌봄분담 불평등 현황 분석 및 이상적 돌봄분담 모델 확인 ○ 성인돌봄의 계층화 분석 - 성인돌봄서비스 이용에서 계층화 현황 분석 -‘보건’ 영역과 ‘돌봄’ 영역의 분절과 계층화의 관련성 분석 ○ 보편적 ‘질높은 돌봄’을 위한 보건-돌봄 통합 및 격차해소 방안 제시 -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관련 서비스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 복지행정-보건행정 재구조화를 통한 전달체계 재구조화방안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1차) 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 문헌연구 ○ 2차자료 분석 - ILO, 지역별 고용조사 등 돌봄정책 범주에 따른 현황 진단 ○ 돌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운영
□ (2차) 젠더관점의 아동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 문헌연구 ○ 돌봄필요아동을 기준으로 한 돌봄분담 실태조사 및 분석 ○ 보육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2차자료 분석 ○ 정책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자문회의
□ (3차) 젠더관점의 성인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 문헌연구 ○ 돌봄필요성인을 기준으로 한 돌봄분담 실태조사 및 분석 ○ 노인실태조사 등 2차자료 분석 ○ 정책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자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