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과 젠더 격차 개선방안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미진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일반 가구에 비해 특수한 정책 욕구가 있고,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복지 욕구가 상이함을 전제함. 지금까지 추진된 한부모가족의 빈곤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재점검하고 성인지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소득, 노동, 주거, 시간의 영역에서 빈곤의 젠더 격차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 (예시) RQ1. 일반가구에 비해 한부모가구의 빈곤 실태는 어떠한가? - (예시) RQ2.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의 소득 빈곤 실태는 어떠한가? - (예시) RQ3.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의 노동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 (예시) RQ4.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의 주거 빈곤 실태는 어떠한가? - (예시) RQ5.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의 시간 빈곤 실태는 어떠한가? - (예시) RQ6.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수준은 어떠한가? - (예시) RQ7. 한부모가구의 젠더 격차를 고려한 정책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인 ‘다차원적 빈곤’은 최소한 4개의 영역(소득, 노동참여, 주거, 시간)에서 박탈된 상태로 정의함. ○ 이는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정책 필요도 결과를 기초로 선정한 것임. ○ 그 이외에도 교육, 자산, 건강, 사회관계 등 한부모가족 빈곤의 맥락을 잘 설명하는 주요한 영역들을 검토한 후 다차원 빈곤 지수 구성 시 추가 가능함.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 한부모 관련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정리 ○ 한부모가구와 다차원적 빈곤 문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OECD 주요국의 한부모가족 관련 제도 비교 □ (기본 현황 분석) 일반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전반적 빈곤 실태 비교 ○ 일반 가구와 한부모가구의 가처분소득 수준 비교 ○ 일반 가구와 한부모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 비교 ○ 일반 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주거 수준 비교 ○ 일반 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생활시간(돌봄시간 등) 사용 비교 ※ 한편 일반 가구와 한부모가구의 빈곤 실태를 비교할 때 활용하는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일관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집단별 특성을 비교하여 최대한 연구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 □ (본 분석: 양적 분석) 한부모가구의 가구주 성별 다차원적 빈곤 실태 분석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소득 수준 비교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 비교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주거 수준 비교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생활시간(돌봄시간 등) 사용 비교 □ (본 분석: 질적 분석) 한부모가구의 가구주 성별 다차원적 빈곤 실태 분석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소득 수준 비교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 비교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주거 수준 비교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생활시간(돌봄시간 등) 사용 비교 □ (본 분석: 종합) 한부모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지수 도출 ○ 모자가구 및 부자가구 통합 빈곤 지수의 젠더 격차 비교 □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성별 차이로 인한 빈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재점검 ○ 성인지적 정책 과제 및 실현 방안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한부모, 가족정책, 빈곤 등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한부모가족 정책 및 지원제도 현황에 대한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한부모가족 관련 행정 자료 및 통계 데이터 검토 □ 2차 자료 분석 ○ (자료)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 행정 DB 등 ○ (분석 방법) 집단 차이 분석, 회귀분석 등 ○ (분석 내용)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률 차이 검증 등 ○ (분석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일반가구 및 한부모가구(모자가구, 부자가구) ※ 한편 한부모가족을 분석하기 위한 2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나,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가용한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에 활용할 예정임. 분석 가능한 데이터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한부모가족의 세부유형별 사례수는 다음과 같이 파악됨. 전체 2,500개의 사례 중 모자가구 약 1,500개, 부자가구 약 800개 등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한부모가족의 세부유형별 사례수는 다음과 같이 파악됨. 전체 18,064개의 사례 중 모자가구 246개, 부자가구 153개, 조손가구 53개 등 -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한부모가족의 세부유형별 사례수는 다음과 같이 파악됨. 전체 6,029개의 사례 중 모자가구 약 46개, 부자가구 약 23개, 조손가구/소년소녀가장 약 16개 등 □ 심층 인터뷰 ○ (대상 및 규모) 한부모 가구주(남/녀) 약 25명 - 모자가구의 가구주, 부자가구의 가구주 등 ○ (필요성) 심층 인터뷰는 2차 자료 및 양적 통계자료를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의 빈곤 경험 및 젠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현장 적합도 및 수용도가 높은 정책 대안 개발을 하기 위함. ○ (내용)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파악 및 정책 대안 개발 - 소득 빈곤, 취업, 주거,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경험 - 소득보장정책, 취업지원, 주거복지,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빈곤정책 전문가 3회, 한부모가족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5회, 비교연구 전문가 2회 등 ○ (목적) 연구방향 수립, 심층 인터뷰 내용 해석 및 정책 방안 등 연구 전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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