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방안 연구: 생활SOC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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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 담당자 | 남궁윤영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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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주민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SOC 핵심 정책의 성별관련성, 젠더 이슈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등 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다각화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시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평가양식 개발 등 ○ 시설사업의 특성 반영한 젠더적 관점의 통합을 위한 사업 단계별 운영 방안, 추진체계 도출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 제고
▣ 주요 연구내용 □ 성별영향평가 시설 사업 관련 현황 파악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생활 SOC 성별영향평가 현황 파악 ○ 생활 SOC 성별영향평가의 특성 파악
□ 시설 사업 분야 추진 과정 분석 ○ 생활SOC 도입에 따른 추진단？중앙？지방의 역할 및 추진과정 분석 ○ 생활SOC 운영 평가 지표 분석 ○ 추진단계별 성평등 이슈 도출 및 관리방안 모색
□ 시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방안 ○ 생활 SOC사업의 성별관련성(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 마련 ○ 젠더적 관점의 통합을 위한 사업 단계별 운영 방안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젠더화된 시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시설？인프라 사업에 대한 젠더 관점의 국내외 사례 연구
□ 행정자료분석 ○ 생활SOC 기본계획 ○ 생활SOC 선정 방안, 추진 방안 및 사업의 구성 방안 등 관련 행정자료
□ 공무원 및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대상: 시설？인프라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건축사, 전문가 등 30여명 ○ 내용: 시설？인프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평가기준 마련. 부처별. 운영단계별 문제점 파악 및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운영 ○ 여성건축인 및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정책개선안 발굴 ○ 관련 전문가 4-5인, 4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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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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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