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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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 담당자 | 신우리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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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그들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두 제도의 적절한 조합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최저임금의 변화가 여성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1~2019년) ○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노동시장 참여, 노동시간) 및 가구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두 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관계성을 살펴봄 *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가 동시에 크게 변화한 2018년 이전 시점(2008~2017년)의 기간과 두 제도가 동시에 변화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간(2017~2019년) - 최저임금의 큰 변화없이 근로·자녀장려세제가 변화한 2008~2017년 기간의 제도확대 효과 분석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동시에 크게 변화한 시점(2018년)을 포함한 2017~2019년의 제도변화 효과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및 최저임금근로자 가구의 추이 분석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및 수급액 추이 분석 ○ 최저임금근로자 가구 특성 분석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와 최저임금근로자 가구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가구 특성 분석
□ 최저임금의 변화가 여성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자료: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2019년 자료 등 ○ 분석방법: 산업 단위의 고정효과 모형 등
□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가 여성의 노동공급 및 가구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5~13차(2008~2017년, 소득정보 기준년도) 자료 등 ○ 분석방법: 패널자료 활용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등 ※ 제도변화시점(예시): 수급대상범위가 확대된(자영업자포함) 2014년(소득정보 기준연도) 전후 비교 등
□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변화가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노동공급 및 가구소득 등에 미친 영향 분석 ○ 분석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13~15차(2017~2019년, 소득정보 기준년도) 자료 등 ○ 분석방법: 패널자료 활용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등 ※ 제도변화시점(예시):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가 동시에 크게 변화한 2018년(소득정보 기준연도) 전후 비교 등 □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선행연구 분석 ○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통계 원자료 분석 및 실증분석 ○ 국세청 근로장려금 수급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원자료 분석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및 한국복지패널 조사 등을 활용한 실증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등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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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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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156-7236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