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성·재생산 영역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우리나라 성·재생산 영역에서 장애인에 특화된 정책 및 인권침해 자료 등을 검토하여 현행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함.

○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장애여성 성·재생산 영역에서의 정책권고를 살펴보고, 우리의 정책적 지향점을 모색함.

○ 해외 여성장애 대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에 대한 모범적 인권증진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의 정책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성·재생산 영역에서 중증장애여성의 차별 경험 조사·분석

○ 성·재생산의 주요 영역인 월경(초경)에서부터 성생식질환, 성행위와 피임, 임신·출산, 이 과정에서 임신중단 및 자연유·사산, 난임시술(보조생식기술) 등, 각 영역에 대한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식을 분석함.

○ 각 영역에서 중증장애여성이 지닌 장애와 여성(젠더)의 프레임, 그리고 개인이 지닌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어떠한 교차차별과 다중차별의 양상이 있는지, 의료·복지 시설에서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

□ 성·재생산 영역에서 중증장애여성에 대한 의료·복지시설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인식과 문제점 조사·분석

○ (의료·복지 시설 관계자 조사·분석) 장애인 의료·복지시설 관계자가 중증장애인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방식 및 프로그램(성교육 등) 진행 과정에서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

○ (전문가 조사·분석) 의료·복지시설 이용 중증장애인이 직면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이슈와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정책 과제를 도출함.

□ 위 결과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여성의 인권으로서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정책의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안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성·재생산 영역의 국내 법제도 및 정책자료 검토

○ 성·재생산에 있어 장애와 젠더가 지닌 교차차별과 다중차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성·재생산 영역에서 장애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문과 모범 국가의 정책사례 검토

□ 심층면접

◎ 심층면접 대상 및 내용

1. 장애인 대상

○ 대상: 중증장애를 가진 남녀 35명

- 대상자 모집 시 장애유형(신체적장애·정신적장애), 혼인상태(비혼·기혼/동거), 연령(20대 미만, 30대 이상), 거주지역(대도시, 중소/읍면), 시설이용 여부(현재 이용자, 과거/비이용자) 등을 고려

- 성별은 여성 30명, 남성 5명(단,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소폭 변경될 수도 있으며, 당사자의 장애 상황을 고려해 일부는 부모 면접을 할 수도 있음)

※참고: 장애등급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3371

○ 방법: 1:1 인터뷰

○ 추진체계: 장애인인권단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 모집

○ 내용: 성·재생산의 주요 영역(월경, 피임, 생식기질환과 성매개감염, 임신·출산과 임심중단, 보조생식술, 완경 등)에 대해서 권리로서 인식과 필요한 정보와 교육, 의료서비스 및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 경험 (※중증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 이슈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발굴하여 추가할 계획임).

2. 의료·복지시설 관계자

○ 대상: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의료(재활)시설과 복지시설 관계자 15명

○ 방법: 1:1 인터뷰

○ 내용:

- 의료·복지시설 관계자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의 인권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인식과 차별적 태도와 행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요 등

3. 전문가

○ 대상: 성·재생산 분야 전문가 10명

○ 방법: 초점집단인터뷰(FGI)

○ 내용:

- 성·재생산 영역별 중중장애인의 인권침해적 이슈와 현행 법제도의 한계

- 의료·복지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심층면접 분석 방법

○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은 질적주제분석을 통해 분석

- 질적주제분석은 주어진 자료 속에서 주제를 규명, 조직, 기술하는 방법으로 질적연구 방법론 중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방법임

- 장애인, 의료·복지시설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으로 다양한 입장이나 의견을 분석하여 유사성과 차이를 파악하여 주요 결과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