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정치자금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선거공영제 및 정치자금법의 기본 개념

○ 정치참여의 성불평등과 정치자금 조달에서의 성차

○ 정치자금법의 여성정치발전비 조항 신설의 취지와 배경

□ 주요 정당의 여성 정치인 육성 제도 운영 현황

○ 주요 정당의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관련 당헌·당규

○ 정당의 여성 정치인 육성 제도·기구 및 운영 프로그램

○ 정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감사 제도와 감사 실태

□ 여성 정치인의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수혜 및 참여 경험

○ 여성 정치인의 정치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

○ 2022 지방선거 출마자의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수혜 및 사업 참여 경험

○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운용에 대한 여성 정치인의 수요와 요구

□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사용에 있어서 정당의 애로사항

○ 정당의 여성 정치인 육성 경험과 책무성에 대한 인식

○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운용의 장애요인과 개선사항

□ 정치자금법상 여성정치발전비 사용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여성 정치인의 수요에 기반한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활용 방안

○ 국고보조금 활용을 통한 정치분야 성평등 제고

○ 정치자금법 제28조 보조금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 주요 정당 당헌·당규에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규정 신설 및 실효성 강화방안

○ 정례 포럼 등을 통한 중앙당 사무국 및 정치관계법 개정에 개선안 권고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정치자금법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주요 정당의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관련 당헌·당규

○ 주요 정당의 회계감사 보고서 분석

□ 심층면접 (FGI) : 약 40명 내외

(심층면접조사 1)

○ 대상 : 각급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 정치인 약 33-35명

(여성정치발전비의 지급대상이 특정 의회에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함.)

○ 심층면접 내용 : 여성 정치인의 정치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 수혜 경험(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인지도, 교육연수, 정책개발, 워크샵, 네트워크, 공모사업 등),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운용에 대한 여성 정치인의 수요와 요구 등.

(심층면접조사 2)

○ 대상 : 정당 당직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약 5-7명 내외

(여성정치발전비의 결재권자 및 회계담당자를 포함)

○ 심층면접 내용: 정치자금법 사용의 제한 요인(비현실적 제약사항, 전용의 범위 등),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운용상의 장애요인(인건비 사용의 근거, 비용의 규모, 최종 결정 권한 등), 회계감사상의 애로사항,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를 활용한 여성 정치인 육성 제도의 실현 가능성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착수 및 중간보고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심층면접 질문지 개발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 포럼 및 연구결과 세미나 개최(총 3회) : 정당 및 여성단체 등과의 공동주최

○ 대상 : 정당별, 권역별 여성 정치인 및 중앙사무국 관계자, 전현직 여성의원 등

○ 내용 : 정당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 목적 :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당의 개선방안 모색, 연구결과물 배포 등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