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내용을 점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안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검토 및 분석

○ 시기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과정의 내용과 특징 검토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검토 및 분석

□ 가정폭력 발생 관련 지표 검토 및 분석

○ 가정폭력 발생 관련 지표 수집과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 코로나 이전과 이후 변화에 대한 분석

□ 해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사례 수집 및 분석

○ 코로나 전후 해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사례발굴 및 특징 분석

○ 서면 또는 비대면 인터뷰를 통한 자문

□ 가정폭력피해자 및 관련 시설 종사자 경험 조사 및 분석

○ 코로나 전후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지원기관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경험 분석

○ 코로나 전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서비스 제공 경험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의 운영 방식에 관한 피해당사자 및 종사자들의 의견과 수요 파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제안, 정책 대안 발굴

○ 현행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및 정책에 대한 재점검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적 방향 설정 및 정책 대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 법령, 정책 내용과 지침, 시설 운영 매뉴얼 수집 및 검토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검토

□ 가정폭력 발생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건수 변화 추이 분석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인원 및 기간 변화 추이 분석

○ 경찰 신고 건수 변화 추이 분석

□ 해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의 성공 사례 수집 및 검토

○ 이메일, 온라인 회의를 통한 교류, 네트워크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방향에 대한 자문 진행

□ 면접 조사

○ (조사 대상 및 규모)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팬데믹 전후 모두 관련 지원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련기관 종사자 30명 내외

○ (조사 방법) 1:1 심층면접 또는 FGI

○ (목적 및 조사 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 경험, 시설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이용상의 문제점과 어려움, 피해자지원 관련 수요와 정책 요구 파악 등

- 가정폭력 지원기관 종사자: 팬데믹으로 인한 지원기관 운영 경험과 어려움 파악,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전문가 자문

○ 연구 방향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면접조사 설계 자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의 대안적 방향 설정과 정책 대안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