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다수의 양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가족 정책을 취약 집단의 관점에서 재점검 함으로써, 불균형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부모 가구의 일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가족정책 방향 설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점차 다양해져 가는 가족 형태 및 고용 형태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증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일-생활 균형이 가구 유형별로 어떠한지 살펴보고, 가구의 상황에 관계없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가족 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은 현금 지원 사업(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서비스 지원 사업(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간 지원 사업(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 일-생활 균형 및 부모권과 노동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리

○ 일-생활 균형 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OECD 주요국의 일-생활 균형 정책(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 비교

□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 실태

○ 한부모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 지표

○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지표

○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 관련 공적/사적 자원 수준

○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 정책 이용 실태(육아휴직, 아이돌봄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 한부모 가구와 양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 정책 이용 심층분석

○ 한부모 가구의 육아휴직 이용 실태 심층분석

○ 한부모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심층분석

○ 한부모 가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실태 심층분석

○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 정책 이용 조합 심층분석

□ 가구 특성 차이로 인한 일-생활 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현행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에 대한 재점검

○ 가구 유형별 일-생활 균형 정책의 최적 혼합(optimal mix)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일-생활 균형, 코로나19, 정책 혼합 등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한부모 가구 및 양부모 가구 관련 행정 자료 및 통계 데이터 검토

□ 2차 자료 분석

○ (자료) 고용보험 DB, 건강보험 DB,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등

○ (분석 방법) 집단 차이 분석, 회귀분석 등

○ (분석 내용) 가구 유형에 따른 일-생활 균형 차이 검증 등

□ 심층 인터뷰

○ (대상 및 규모) 한부모 가구주(남/녀) 약 15명, 양부모 가구주(남/녀) 약 10명

○ (필요성) 심층 인터뷰는 2차 자료 및 양적 통계자료를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 정책 이용 경험 및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현장 적합도 및 수용도가 높은 정책 대안 개발을 하기 위함.

○ (내용) 가구 유형별 일-생활 균형 실태 파악 및 정책 대안 개발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일-생활 균형 정책 활용에 대한 경험

- 일-생활 균형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일-생활 균형 정책 전문가, 한부모가족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해외 사례 비교 연구 전문가 등

○ (목적) 연구방향 수립, 심층 인터뷰 내용 해석 및 정책 방안 등 연구 전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