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이론과 쟁점, 방법론을 탐색함.

○ 둘째, 약 20년간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시행 경험을 반영한 젠더 분석 방법을 개발함.

○ 셋째, 젠더 분석 방법과 분석 사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함.

▣ 주요 연구내용

□ 정책과 젠더 분석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정책에서‘젠더 관점’통합의 의미와 쟁점

○ ‘젠더 관점’의 비판적 정책 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국내의 젠더 분석 현황 분석

○ 공무원과 전문가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예산 분석 등 젠더 분석 사례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성불평등 문제정의와 도출된 개선 과제의 성평등에 대한 함의 등을 분석함.

□ 해외의 젠더 분석 가이드라인 및 활용 사례 분석

○ 젠더 분석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OXFAM, SIDA, UNDP 등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에서 구체적인 정책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젠더 분석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된 지식과 정보 확산을 위한 활용 사례(온라인 정보 제공 및 툴킷 등)를 분석함.

□ 젠더 분석 방법 개발 및 활용방안 제안

○ 분석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젠더 분석 방법 개발

- 메타 분석 대상 정책/사업을 젠더 이슈의 특성(성별분업/성별분리, 의사결정,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성별고정관념 등) 및 접근 방식(수혜분석, 내용 분석, 정책과정 분석 등)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고려한 젠더 분석 방법을 개발함.

※ 구체적인 유형화 기준은 연구를 통해 도출함.

○ 활용방안 제안

- 젠더 분석 방법 및 젠더 분석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안내서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안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이론과 방법, 이를 정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기구 및 해외의 젠더분석 가이드라인 및 활용 사례를 분석함.

□ 국내 젠더 분석 사례에 대한 메타 분석

○ 공무원 작성 젠더 분석 사례

- 최근 2년간(2020~2021년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예산분석(성인지 예산서) 사례에 대한 메타 분석을 수행함.

- 성별영향평가 지침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중 주로 성별 수혜 분석 및 성별격차 원인 분석(성인지 예산서의 경우 분석 결과)에서 전제된 성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

※ 위의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젠더 분석이 의미가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함.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는 자료 이용 가능성을 부처와 협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함.

○ 전문가 젠더 분석 사례

- 지난 2년간(2020년~2021년) 수행된 특정성별영향평가(20개 내외) 및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사례(4개)를 분석함.

- 젠더의 개념화 방식, 연구방법 및 분석 대상 자료, 분석 방법, 정책개선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시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특징(문제정의)과 개선방안이 성평등에 대해 가지는 함의 등을 분석함.

□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및 세미나

○ 메타 분석의 타당성 및 젠더 분석 방법 개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 대상 정책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연구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공무원, 컨설턴트 등)을 구성하여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기획 및 진행, 결과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