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의무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에 제도 개선 및 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도입 배경 및 발전과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의무제도 도입 배경과 법규제 내용 및 법적 쟁점 분석

□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신고의무제도 운영현황

○ 학생 피해자, 학생 가해자인 경우 사건처리 절차 및 신고의무제도 운영현황

○ 학생 피해자, 교사 가해자인 경우 사건처리 절차 및 신고의무제도 운영현황

□ 관련자 FGI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본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성과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

□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의무제도 관련 제도 개선 및 법제 정비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의무제도 관련 선행연구 및 현황 관련 조사 분석

□ 피해자 및 교사(상담교사 포함) 대상 FGI 실시

○ 목적: 피해자 및 신고의무자 관점에서 본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안

○ 대상: 피해학생, 교사 10명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목적: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성과와 문제점, 발전 방안, 법정비 방안 도출

○ 대상: 교사(상담교사 포함), 교육청 관계자, 법률 관련 전문가 20명

○ 방법: 온라인 델파이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방향, FGI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조사지 개발, 델파이 조사 결과 해석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 대상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