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분야별(학교, 문화예술계) 성폭력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2개년 연구의 2차 연도에 해당함.
○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축적된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젠더폭력 실태 양상을 살펴보고, 형사 판례는 물론, 민사 및 행정 판례(결정) 분석을 통해 사건처리 및 판단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관계 기관 및 사건지원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등을 점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연구 분야의 특정
○ 본 연구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연도 연구로서,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 상의 정의에 따름.
□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정리
○ 문화예술계 범주 예컨대 문학/ 영화/ 음악-국악, 클래식, 가요 등/ 미술/ 연극/ 만화/ 게임 등.
가 다양하며 범주별로 고용관계나 환경 및 특성의 차이가 크므로 범주별·대상별·사항별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의 전제가 될 것임.
○ 이에 2021 예술인 실태조사, 2021 공연예술조사, 2018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2017, 2019), 2019 출판분야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 조사 결과 등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황 검토
○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정리
□ 문화예술계 성폭력 법제도 규율 현황 및 사건처리 절차 검토
○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 체계 및 내용 등 분석
○ 관련 법제도 적용 대상, 기관/위원회 간의 관계 등 대상별·절차단계별 법정합성 분석
□ 판례(결정)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대응에 관한 실태 파악
○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관한 형사 판례 등을 수집하여 문화예술계 성폭력 발생 유형, 사건 특성 등 분석
○ 구성요건 해석상 쟁점(권력형 성범죄 또는 위계·위력의 관계 인정 등)
○ 판결 이유 등 분석(사건 유형 중 젠더 분석이 필요한 주제를 선별하여 분석)
○ 미투 운동 전후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전후 상기 사항들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화 분석
□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법제도의 한계 파악
○ 사건기록으로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증거 및 법규 중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제도와 절차에 대한 불신 등 파악
○ 제도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그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등을 파악
○ 현재 마련된 법·정책 제도가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 보완·개선방안 모색
□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해석론과 입법론)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보완을 위한 입법과제와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분석
○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법제, 대응체계 등 분석
○ 위력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규정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독일의 경우 등)
○ 정당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 관련 판례 수집·분석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 서비스, 로앤비(LAWnB), 엘박스(LBOX) 등 인터넷 판례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련 판례 수집
○ 시간적 제한(선고 시기), 대상의 제한(단원, 학생 등), 분석할 재판의 종류(형사/민사/행정, 판결/결정, 사건 유형), 검색 키워드(해당 법조문, 색인어) 등 분석범위 설정
○ 분석 내용
- 형사 판례 등을 통해 관계별 성폭력 발생 유형, 구성요건 해석상의 쟁점(권력형 성범죄 또는 위계·위력 관계의 인정 등), 형 선고 내용 및 양형 요인 분석
-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적격, 가해자에 내려진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등에서 소의 이익, 조치별 분류, 조치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등 검토
- 민사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른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 등 분석
□ 관계자 심층면접 및 델파이 조사
○ 사건기록으로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판결까지 가기 전의 사건 또는 판결까지 가지 못한 사건 등의 현황 파악, 증거 및 법규 중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제도와 절차에 대한 불신 등 판례를 통해 보기 힘든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 지원기관(예술인복지재단,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자, 여성문화예술연합, 사건지원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상담센터 및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실효성 등 또한 점검함.
○ 구축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성과와 문제점, 발전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상기 관련 관계자, 법률 관련 전문가 등 20명 대상으로 온라인 델파이 조사 실시
○ 상기 심층면접 및 델파이 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리서치 조사전문업체 등을 활용할 예정임.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방향 설정 및 점검, 판결문 수집·분석을 위한 방법론 점검, 판례 분석의 방향,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