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이 노숙생활 진입 경로와 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과 건강 이슈를 파악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노숙인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건강 보장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노숙인 보호·지원, 특히 안전과 건강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파악
○ 노숙인 안전과 건강정책에 대한 성인지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해외의 성인지 노숙인 보호·지원 법제도 고찰 및 여성노숙인의 안전과 건강 보장 관련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숙인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여성노숙인의 현황과 특성 파악
○ 노숙인의 인구학적(성별, 연령) 및 사회경제적(고용형태, 노동시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상태 등) 특성 분석
○ 여성노숙인의 유형별(거리노숙(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 포함), 시설노숙(자활, 재활, 요양) 및 쪽방 등) 규모와 특성(노숙 계기 등) 분석
○ 여성노숙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주요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슈 분석
○ 여성노숙인의 보호·지원 시설 이용실태와 욕구 분석
○ 여성노숙인의 특성 변화 분석
□ 여성거리노숙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차별 및 위기적 상황과 그에 따른 안전과 건강 및 인권 문제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 여성거리노숙인의 노숙 직전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분석(유년기-청년/성인기의 가정/일터/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 및 갈등 경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경제, 부부/가족관계 변화 등 포함)
○ 여성거리노숙인의 노숙 유입 경로와 요인 파악 및 노숙 직후와 그 과정에서의 생존전략 분석(생계노동 병행, 안전한 잠자리, 가족돌봄 등), 이를 통한 노숙생활에서의 성별 불평등 구조 파악
○ 여성거리노숙인의 노숙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혐오 및 위기적 상황(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 성매매 및 다양한 범죄로의 유인/유입 등) 분석
○ 여성거리노숙인이 노숙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재생산(월경, 피임, 성병, 임신 등 산부인과적 이슈)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알코올/약물중독, 자살충동 등) 이슈 분석
○ 여성거리노숙인의 신체적·정서적 및 사회적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공적 자원 이용실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진료소 이용 등)와 문제점 및 욕구 분석
□ 노숙인 보호·지원시설 현장에서의 지원 서비스 대한 성인지 관점과 적용실태 및 한계와 문제점 분석
○ 여성노숙인의 남녀공용과 여성전용 지원시설 선택 요인과 시설 이용 과정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경험 및 만족/불만족 요인 등(성별 수요 포함) 분석
○ 거리노숙 및 시설이용 여성노숙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흔 회복을 위한 노숙인 지원시설의 서비스 현황과 한계점 분석
○ 노숙인 지원시설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성별 특성 및 욕구 등 성인지 관점과 접근 실태 분석, 노숙인 지원시설의 성인지성 고려 지점과 정책수요 파악
○ 여성노숙인의 노숙 및 지원시설 이용 이후의 변화와 탈노숙의 장애요인 분석,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노숙인의 탈노숙 조건 분석
○ 여성노숙인의 거리노숙과 지원시설 유입/입소와 생활 전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 보장 측면에서 노숙인/비노숙인 지원기관과의 연계 실태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검토
□ 여성노숙인의 다양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고찰
○ 국내·해외 노숙인 보호·지원(특히 안전과 건강 보장 측면) 법제도 및 사례(예방·보호·지원 등 프로그램 포함) 등 자료수집 및 국내외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여성노숙인의 노숙 유입/계기와 특성, 이 과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유형과 안전과 건강상의 영향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2차 통계자료 검토 및 분석
○ 분석 자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노숙인 대상으로 생산한 조사 원자료 혹은 이를 활용한 보고서 통계자료(단, 가용 자료에 한함)
○ 내용: 노숙인 성별/생애/유형별/지역별 규모와 추이(변동), 경제수준(의료급여 자격 등), 노숙 계기와 장소, 노숙으로 인한 폭력 피해 및 유형,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현황과 특성,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 현상학적 질적 분석
○ 목적: 비자발적 노숙 선택과 이 과정에서 여성 개개인의 경험을 자료로 수집, 모든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대상: 현재 혹은 과거 거리노숙 경험이 있는 여성 20명 내외
○ 면접지 구성(안): 여성노숙인의 거리생활 모습을 당사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살펴보는 문항, 특히 ‘노숙’과 ‘여성’으로 인한 교차적/중복적 차별에 대한 의미 및 맥락을 이해하고, 기존 중앙/지자체의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거리노숙인의 사례를 탐색하여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함.
□ 현장 수요 분석
○ 목적: 여성노숙인의 다양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수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함.
○ 대상: 여성노숙인 보호·지원 시설 관계자 30명 내외
○ 면접지 구성(안): 여성노숙인의 안전과 건강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이들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현행 법제도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및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의 서비스 적용 인식과 실천 등에 관한 문항도 포함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연구 방향 설계 및 추진 방법, 내용 등 전반에 관해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운영
○ 방법: 각종 보고회 및 상시 회의, 정책개발워크숍 등으로 자문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