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법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 연구내용
□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 해외 법률상 정의 내용 검토 및 한계점 분석
○ 국내 법률상 정의 내용 한계점 분석
□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 현황 검토
○ 가정 내 성적 학대, 성폭력,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보호 내용 검토
○ 피해 내용, 또는 피.가해자의 특성 등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있어 차별화 필요성 확인 및 지원 개선점 도출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한 형사적 대응 실효성 분석
○ 위장수사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 수사의 현황 및 성착취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에 따른 한계점 분석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상 성착취 피해 예방, 피해자 발굴 및 지원 효과 분석
□ 정책 제언
○ 국내 법률상 정의 내용 및 처벌 규정 개선안 마련
○ 성착취 정의 내용의 범위 설정에 따라 변화 필요한 정책 내용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위장수사를 통한 수사의 효과성 증대방안 및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정책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온라인그루밍, 아동성착취, 위장수사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아동 성폭력, 가정 내 성적 학대, 아동성매매 등 지원기관의 지원 및 법적 근거 검토
○ 해외 온라인그루밍, 위장수사 관련 법률 및 수사재판 내용 분석
○ 아청법 개정 이후 온라인상 성착취 대화 관련 재판 내용 분석 및 수사 매뉴얼 검토
□ 인식조사
○ 목적: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의 온라인상 아동성착취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성 파악
○ 대상: 온라인상에서 대화 경험이 있는 만14-30세 남성과 여성 각 300명
○ 방법: 조사업체가 보유한 조사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내용: 현재 활용중인 온라인 대화방 플랫폼의 종류, 대화 상대방의 연령층 및 온라인 그루밍 경험 여부, 위장수사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 플랫폼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내용 등
□ 초점면접 1
○ 목적: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 정책 및 온라인 피해자 발굴, 지원, 보호 내용 검토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 개선방향 도출
○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10명 내외
○ 내용: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 기관의 운영지침 내용, 피해자 발굴 및 지원 현황, 현행 법의 문제점, 지원 연계 현황 등
□ 초점면접 2
○ 목적: 온라인상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방지 및 처벌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 도출
○ 대상: 경찰관, 변호사, 관련 학자 등 10명 내외
○ 내용: 온라인그루밍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 매뉴얼이나 지침 내용, 피해자 발굴 및 지원 현황,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현행 법의 문제점, 법 개선방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