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1990년 이후 우리 나라에는 시간제, 임시·일용고, 파견제 등과 같은 비정규
(atypical) 고용형태가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 자금
지원 이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다. 즉, 여성실업자
중에서 임시·일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리해고된 여성실업자의 대부분
이 임시 및 일용고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용조정 초기에는 비정규직의 해고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조정의 대상이 상용고
를 중심으로 옮겨져 가고, 비정규근로자의 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고용조정과정에서 상당수의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혹은 부당하게 인건비를 삭감할 목적으로 기업들이 비정
규직 고용형태를 도입·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고용평등의 달을 맞이하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황과 특징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여성고용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
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세미나 제목 :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과 여성고용정책 모색
(2) 세미나 개최 일정
- 일시: 1999년 10월 29일 14:00∼18:00,
-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국제회의실
(3) 세미나 내용 : 「선진국 시간제 고용형태 확산유형과 우리 나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내용 발제와 전문가와 관련 정책입안자의 토론
다. 연구결과
여성 비정규직관련 전문가가 60여명 참석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과 정책방안
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라. 기대효과
(1)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
(2)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
(3) 비정규직 관련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관련자의 연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