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여성의 인권은 여성이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누
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간의 상호존중과
남녀평등이 없는 사회구조에서 발생.1하며,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성적인 자유를 침
해, 위협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지속시키는 중대하고 고질적인 인권침해 이다.
국제사회에서 여성폭력문제의 대책은 1985년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특별한 관심이 촉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차별문제와 비교하여
볼 때 각 국가의 대책 마련의 역사도 비교적 짧고 입법이나 정책의 추진도 활발한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
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체계
내에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8.22., 1998.12.28. 두 차례 그리고 가정폭력특례법은 1999.1.21
한차례 각각 개정되었고 관계 법령의 제 개정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성폭력 가정폭력관련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
행되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국제적인 입법
과 정책동향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여성인권보장기
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분석
(나)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조사 분석
- 법의 집행과 적용실태조사(관련정책, 판례 및 사례의 조사분석)
- 법의 인지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다) 국제기구의 관련 문서 및 외국의 입법례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유엔과
미국 등 7개국의 관련법과 정책을 조사 분석
(라) 우리나라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문제규명과 개선방안 제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국내외 관련 법령과 판례 기타 연구자료의 수집, 분석)
(나) 법과 정책의 시행실태조사
- 관련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면담 및 정책자료수집 분석
- 수사기관 법원 여성단체 상담기관의 관계자 면담, 판례 및 사례의 수집 분
석
(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워크샵 개최
(라) 다학제간 연구자 회의
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제1장에서 여성폭력관련법의 여성인권보장기능과 우리 나라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제 개정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행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의 시행실태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성폭력 가정
폭력 관련법의 인지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
한 국제적 입법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엔과 미국 외의 6개국의 관련법
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제6장에서는 성
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의 강화방안으로서 사법기관과 사법
절차의 개선방안과 보호관찰 및 보호처분제도의 활성화, 법의 여성인권에 관한 교
육홍보의 강화 및 법의 시행감시와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증대,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그리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성폭력 특
별법과 가정폭력 관련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기대효과
(1)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과 정책의 정비와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2)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입법, 사법, 행정, 연구, 교육, 국제협력, 정보제공 기타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의 인권과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