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61년 발족한 OECD는 1994년
현재 회원국의 GNP가 전세계 GNP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NP가 20,106
달러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의 대부분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는 OECD가입을 계기로 각종 제도와 규범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박차
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UNDP에서 발표한 우리 나라의 여성권한 척도가
104개국 중 73위(1997년)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여성발전부분은 어떤 부문보다도 저
조한 상태이다. 좀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여성발전상의 지체정도를 파악하
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선진 회원국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7년 12월 이후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부문에서의 여성차별현
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고시 여성우선의 관행과 채용시 정규직으로
의 여성고용 회피현상은 여성의 노동력을 더욱 주변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많은 OECD회원국이 경기침체와 장기실업
에 따른 여성의 지위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여성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한 여성고용정책 수립과 회원국과의 교류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OECD의 여성고용관련 조직과 권고사항
(나) OECD 회원국별 여성고용정책의 수립과정과 주요 내용
(다) OECD 회원국별 여성고용 관련 법제와 행정기구
(라) OECD 회원국별 여성고용정책의 시행과 결과
(2) 연구방법
(가)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틀 마련
(나) OECD 회원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다) 전문가 회의
다. 연구결과 : 계속과제(1999. 2. 1 ∼ 2000. 5.31)
라. 기대효과
(1)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2) 향후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OECD 회원국과의 교류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