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과소대표 개선과 젠더 공정성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김은경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 목적

         □ 첫째,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성 단체장이 과소대표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둘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에 여성의 공천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 정치리더십과 젠더 공정성 관점에서 정당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 고찰 
          ○ 여성(주의)정치리더십에 대한 이해
          ○ 의원으로서의 참여와 단체장으로서의 참여
          ○ 젠더 공정성 관점과 정당의 공공성과 책무성 

         □ 역대 기초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및 당선자 분석
          ○ 역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별 여성후보 공천 현황
          ○ 역대 자치단체장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특성 (경력, 소속 정당, 출마지역, 출마전후의 경력 등) 

         □ 여성 기초자치단체장(후보) 및 정당 관계자의 인식과 경험
          (여성 단체장(후보))
          ○ 단체장 출마 이전의 경력과 출마 배경 
          ○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성후보의 차별적 경험과 (비)성공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속 정당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 젠더 공정성의 관점에서 여성 정치인의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의 장애요인 
          ○ 기초단체 최고리더십을 통한 여성 정치인의 정치적 비전
         (정당 관계자)
          ○ 여성후보 공천에 대한 인식과 의지
          ○ 여성 단체장(후보)에 공천 확대를 위한 정당 내 제도개선 방안 등
         (소결)
          ○ 여성 단체장(후보)과 지역위원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의 관계
          ○ 정당의 권력구조 하에서 여성 단체장에 대한 인식
          ○ 여성 기초단체장 공천 및 당선에 있어서 권역별 요인 
          ○ 의회 및 단체장에 여성참여와 관련한 장애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여성 단체장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시사점 

         □ 일반 유권자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조사
          ○ 유권자의 자치단체장 투표요인과 성별 변수 및 여성 단체장(후보)에 대한 인식
          ○ 남성의 과다대표 및 여성의 과소대표에 대한 인식
          ○ 풀뿌리 정치 및 생활정치 실현의 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등
          ○ 유권자가 바라는 인물 및 리더십, 단체장 여성 할당제 도입 등에 대한 인식  
          ○ 여성 단체장 확대를 위한 정당의 역할, 정당 공천제에 대한 의견 등
         
         □ 해외 여성 자치단체장 공천과 당선 사례
          ○ 주요 국가의 여성 자치단체장 현황
          ○ 여성 자치단체장 확대를 위한 정당 및 여성단체의 전략 등
         
         □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 확대 방안  
          ○ 정당 당헌당규, 정당법의 개정방안
          ○ 단체장 후보에 대한 성별 대표성 상한제 및 여성 할당제 적용에 대한 담론 개발 
          ○ 여성 단체장 확대를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확산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역대 단체장 후보 및 당선 현황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의 자치단체장 공천관련 조항
          ○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 심층면접조사(FGI) : 약 25명 내외
          (심층면접조사 1) 
          ○ 대상 : 전·현직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및 후보자 약 20명 내외
          (심층면접조사 2)
          ○ 대상 : 지역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 약 5명 내외 (남녀 국회의원 지역구 비교)


         □ 설문조사
          ○ 대상 : 여성단체장이 있는 지역구를 포함하여 권역별 약 10개 지역 남녀 유권자 약 1,000명
          
         □ 전문가 자문회의
          ○ 착수 및 중간보고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심층면접 및 설문지 개발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 연구결과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