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전기택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 목적

         □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단위에서의 성별격차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성차별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적 체계로서의 ‘성평등 공시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위한 기업공시제도의 필요성과 배경
          ○ 기업공시제도 및 임금정보공개제도를 둘러싼 기존 논의 검토
          ○ 기업공시제도 도입의 성평등 효과 검토
          ○ 노동계, 여성계, 경영계 등 주체별 관점 검토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격차 현황과 관련정책 검토
          ○ 고용, 임금, 근속기간, 일자리 질 등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성격차 현황 분석
          ○ 고용형태공시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알리오, DART 등 기존 관련제도 검토
          ○ 외국의 성평등공시제도 및 개인 소득공시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의 성평등임금공시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성평등 공시제도 설계
          ○ 공시항목,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시점 및 방법, 추진체계 등 구체적 정책설계(안) 제시
          ○ 성평등 공시제도 현실화를 위한 법체계 제안
         
         □ 성평등 공시제도의 기대효과
          ○ 기업의 수용도를 높이고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도 활용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검토
          ○ 관련정책 검토

         □ 관련사례 연구
          ○ 성평등임금공시제 및 개인소득공시제 도입 국가 사례 검토
          ○ 기업임금분포공시제,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기존 유사제도의 설계내용 및 효과성 검토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대상: 전문가 약 30명(2회)
          ○ 조사내용
          - 성평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견 수렴
          -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의견 수렴
          - 제도활용방안 및 관련 정책제안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 여성노동정책 전문가
          ○ 관련부처 담당자
          ○ 관련 유사제도 담당자
          ○ 여성계, 노동계 등 단체
          ○ 기업 인사담당자(업종, 규모, 기업형태별 특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