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김동식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난임부부의 재생산권, 건강권 및 사회권 등 인권 침해적 및 성차별적 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첫째, 현행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난임부부의 재생산권, 건강권 및 사회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 인권침해적이며 성차별적 한계를 검토함. 그리고 해외의 난임부부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여성의 몸에 대한 출산 도구화와 난임의 질병화로 인한 난임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 및 사회권의 침해 실태와 그 영향력을 분석하여, 그 심각성과 정책적 우선 과제를 검토함.

        □ 셋째, 난임진단 및 시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에 근거한 성불평등 문제 및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함.

        □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근거로 현행 정책에 대한 성평등적 정책방안을 제안함.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난임부부의 출산권, 재생산권/건강권 및 사회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 현황 및 한계 및 사사점 도출

          ○ 국내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도입배경과 발전 과정(지원 대상, 범위, 예산 등),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출산 도구화하고 성차별적 및 법률적/사실적 혼인관계 중심적이고 난임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 사회권(노동권 포함)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 및 법제도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함.

          ○ 해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가정과 직장/사회 및 의료현장으로부터 난임여성(부부)의 출산권, 재생산권, 건강권 및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여성의 몸에 대한 정책적 도구화와 난임의 질병화로 인한 난임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 및 사회권의 침해 실태와 그 영향 분석

          ○ 아이를 갖도록 돕는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여성의 재생산 결정(자녀를 가질지, 몇 명을 가질지, 언제 가질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난임에 대한 질병학적 접근이 여성 스스로 비정상적 몸으로의 인식과 전문의료인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엄격한 통제하에 출산의 도구로 활용됨에 따른 난임여성의 의료서비스 선택권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일정 기간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 과정에서 배우자/파트너, 가족 및 친구/동료/지인 등으로부터 겪는 편견과 낙인, 차별적 경험 실태와 이로 인한 건강권과 사회권을 대한 영향 분석


        □ 난임진단 및 시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에 근거한 성불평등 문제 파악

          ○ 난임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편견과 낙인 및 차별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난임의 원인과 관련 진단 및 시술 과정에서 배우자/파트너/가족구성원과의 갈등과 성차별적 경험 분석

          ○ 난임의 원인이 여성일 때 혹은 남성일 때, 의료적 개입의 성별 차이 분석

          ○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별 수요 차이 분석


        □ 난임부부의 재생산권, 건강권 및 사회권 보장을 위한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 법령, 정책사업 내용 및 지침, 평가자료 등 검토

          ○ 국내외 난임부부의 재생산권·건강권 등 인권 측면의 자료 수집·검토

          ○ 해외 난임부부의 인권 보장 관련 법제도 및 정책자료 검토

          ○ 행정 자료(통계 데이터 등) 검토


        □ 실태조사

          ○ 목적: 난임여성의 난임부부 지원서비스를 의료/상담 현장에서 제공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자신의 몸에 대한 의료적 통제 및 모성권에 대한 압력 등에 따른 난임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의 위협 실태, 그리고 현행 정책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출산력 침해적 실태를 파악함. 아울러 난임 지원서비스 수혜 과정에서 가정(배우자 및 양가 부모)과 직장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겪는 다양한 낙인과 차별, 폭력 및 갈등의 실태를 통해 사회권의 침해 실태도 파악하고자 함.

          ○ 대상: 난임 시술을 1회 이상 받은 여성 600명\


        □ 심층면접 및 FGI

          ○ 일반인 대상

            - 목적: 심층면접은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난임진단 여성의 난임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및 성차별적 경험과 상황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이해를 위해, 그리고 실태조사에 참여가 어려운 대상을 포괄하기 위함이기도 함.

          ○ 전문가 대상

            - 목적: 난임진단 여성이 가정과 직장, 사회 및 의료/상담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낙인, 폭력 및 인권 침해적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경험 청취와 이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한계와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회의

          ○ 목적: 전체 연구방향 및 세부 연구내용, 정책개발 등 연구 초기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련 연구 및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