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김정혜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술매개 성폭력의 증가와 이에 수반하는 젠더폭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응 법제는 부족한 상황임.

        □ 기술매개 성폭력이 성차별에 기반을 둔 이중 성규범과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등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검토하고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적 개입,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술매개 성폭력 규제의 법적 한계를 살펴보고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주요 연구내용


        □ 기술매개 성폭력의 유형과 특성 분석

          ○ 기술매개 성폭력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기술 발전과 이에 기반한 문화 형성에 따라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상 연구 시점에서 문제되는 사례의 유형과 특성을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분석,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전통적 유형의 성폭력 및 젠더폭력과 기술매개 성폭력 및 디지털 시대 젠더폭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

          ○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을 파악하여 법적 규제의 영역, 규제 방법, 피해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생성


        □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현행법의 내용 및 한계 분석

          ○ 형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피해자 지원, 규제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 및 한계 분석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매매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젠더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 반영이 필요한지 검토

          ○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국회 발의 법안 내용 및 입법 자료를 분석하여 개정이 필요한 내용, 법 개정 요구가 국회에서 반영되는 방식 및 한계를 파악


        □ 외국의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입법례 분석

         ○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제정된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대안 마련에 활용

         
        □ 법제 개선 방안 도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법제의 대안 도출

          ○ 연구 완료 시점의 입법 현실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 제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안 제안 또는 법 개정 방향을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현행법 분석

          ○ 국회에 발의된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법률안 분석

          ○ 외국의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법률 사례 분석


        □ 사례분석

          ○ 기술매개 성폭력 사례 상담이 많은 상담 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지원 사례 분석

          ○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상담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분석을 병행함

          ○ 분석 시점에서 사례 제공 기관의 최근 1년간의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상담 사례 전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계획하되, 분석 기간 및 범위, 공개 방식은 사례 제공 기관과 협의


        □ 전문가 자문

          ○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 기관 담당자, 기술매개 성폭력 사건 지원 경험이 많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연구자, IT 분야 실무경험자 또는 연구자 등 전문가 10~20명 자문 실시

          ○ 연구 방향 및 계획 수립, 사례 분석, 대안 모색 관련 자문 실시

          ○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서의 법적 한계, 대안 모색과 관련하여, 상담원, 변호사 등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별 자문을 실시하여 대안 모색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