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사업) 목적
□ 첫째,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의 정부와 국회의 대체입법 논의 내용에 근거한 쟁점을 분석함. 그리고 유사 쟁점을 갖고 있는 최근 임신중단 합법화를 추진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선행연구와 언론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본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및 의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임신중단 관련 정보·의료 서비스의 이용성·접근성·수용성 및 질 측면에서의 경험적 평가를 분석함.
▣ 주요 연구(사업)내용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입법공백 시기인 현 시점까지 정부 입법예고 및 국회의 입법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특성과 쟁점을 파악
□ 최근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단 합법화로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국가의 법제도 운영 이후의 논의 내용과 쟁점 등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과 경험 분석을 통해, 여성 당사자와 의료현장의 상황과 이슈를 파악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입법 시 고려해야 할 과제 제언
▣ 연구(사업)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 문헌)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아래의 자료 수집·분석
○ (해외 문헌) 최근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단 합법화 추진 해외 국가의 안전한 임신중단 관련된 논의 주제와 쟁점 등 동향 파악
□ 2차 자료 분석 : 2024 임신중단실태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임신중단 관련 의료계, 여성계 및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