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사업) 목적
□ 어떤 입법 형태이든 간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데이트폭력 대응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데이트관계의 정의, 데이트폭력의 범위, 보호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 주요 연구(사업)내용
□ 데이트관계의 의미 분석
 ○ 교제하기로 합의한 관계 외의 다양한 친밀성을 포함한 데이트관계의 의미
□ 데이트폭력의 범위와 대응 필요성 분석
□ 피해자 보호조치의 대상 및 내용 검토
 ○ 직접적 피해자 외 보호조치 대상
 ○ 접근금지 외 피해자 보호조치
□ 데이트폭력 대응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지침 검토
□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 국회 발의 법안 검토
□ 쟁점별 데이트폭력 대응 입법 방향 도출

▣ 연구(사업)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경찰, 2-30대 여성,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자 (총 20명 내외)
□ 전문가 자문
 ○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등 연구 방법, 입법 대안 등 마련에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