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다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 국가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개선할 수 있는 성주류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주요 다부처 중장기 국가 정책 중 최근 국가적 관심사로 재부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범 적용 사례로 삼아, 다부처 중장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성주류화 추진 방안의 구체적인 틀을 고안해 보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기존 성주류화 추진 전략의 성과와 한계 평가
○ 성별영향평가 등 주요 성주류화 도구의 정책 개선 효과와 한계 진단
○ 정책 수혜 및 참여에서의 성별 균형부터 젠더화된 사회구조 전환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기존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성취가능한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등
□ 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사례 분석
○ 특정성별영향평가, 계획 성별영향평가 등 국내 추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외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추진한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제안
○ 양성평등을 위한 구조적 수준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주요 다부처 중장기 정책 대상 선별
○ 해당 정책을 둘러싼 환경 및 성별 영향 분석, 양성평등 관점의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설정을 위한 프로세스 제안,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개입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안 등
○ 위 과정을 포함하는 성주류화 추진 전략 방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제시
○ 관련 정책 맵핑 및 환경 분석, 해외 성주류화 사례 검토
○ 양성평등 관점의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설정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
○ 추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안 등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다학제 연구자 등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