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에 유입·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고자 한 관점 변화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맥락에서 판례와 지원사례 등을 들여다봄으로써, 법 적용의 실태와 관련 현안을 되짚어 한계를 진단하고 법 개정으로부터 의도했던 효과성과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여,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도 현황, 체계 및 내용 등 분석
○ 판례분석을 통해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사안 및 대응 실태 파악
○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현행 법제도의 한계 등 보호 사각지대 파악
○ 피해아동·청소년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정비방안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관련 판례 수집·분석
□ 관계자 심층면접: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가출·성매매 등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성매매 피해 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방지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 등 관계자/현장 전문가, 경찰 등 
 □ 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