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준강간 피해 지원 사례와 준강간 사건 판례 분석을 통하여 준강간 사건의 법원 판단이 준강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발견하고 준강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 등 법 적용에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준강간죄를 비롯한 강간 유형 성폭력범죄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준강간 사건의 실태 및 법원 판단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준강간 피해 실태와 사례 또는 피해 지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준강간 사건의 법원 판단 및 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준강간 사건의 실태 및 법 적용의 사각지대 파악
○ 선행연구 분석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준강간 사건의 구체적 현실, 준강간 피해 지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 적용의 한계 분석
○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태도와 법체계의 한계점 도출
□ 준강간 사건의 법원 판단 기준과 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대법원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적용 사건의 법원 판단 기준 분석
○ 하급심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준강간 사건의 법원 판단 태도와 관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면접조사: 준강간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활동가 및 피해자 변호사 15명 내외
□ 법원 판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젠더폭력, 성폭력 관련 연구자, 피해자 지원 활동가, 법조 실무자 등 전문가 자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