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황정임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연구 목적
□ 현행 보호시설 중심의 주거지원을 벗어나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자립을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을 실행하도록 정책방향 및 정책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의의와 특성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의미 
  ○ 여성폭력피해자의 주거지원 시 고려사항, 특성 
  ○ 여성폭력피해자의 주거지원 수요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리
  ○ 주거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여성폭력피해자의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과 쟁점 검토
  ○ 여성폭력피해자의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 탐색 
  ○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 추진과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 검토  

□ 여성폭력피해자의 대안적 주거지원 제도 운영방안 제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원제도의 확대와 개편(개선), 새로운 주거지원제도 도입(신규) 등*에 초점 두고 개선방안 제시
  ○ 주거지원과 함께 여성폭력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제시(예. 통합상담소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 등).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대상 인터뷰를 진행함.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인터뷰를 진행함.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지원정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사업 등 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진행함.
□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