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고령화사회 야기
부양부담·소비둔화 이어져 "국가 존립까지 위협" 인식
아이를 적게 낳는 ‘소자화(少子化)’현상은 현재 일본의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다.
저출산 경향은 일본을 세계 최고의 고령화국가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소비부진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도 지적돼왔다. 소자화는 고령화와 동전의양면 관계. 평균수명이 늘어
나면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현역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
현재 고령화율이 17%가 넘는 일본의 경우 현역세대 (14~65세의 경제활동인구) 3.2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고령화율이 35.7%까지 높아지는 2050년에는 현역세대
1.5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2007년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출산율은 국가적 위협으로까지 간주되
고 있다. 올해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한국의 경우 고령화율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율이 11.1%인 2002년 9명의 현역세대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고령화
율 14%가 되는 2019년에는 현역세대 5명이 한 명을 부양하게된다. 2030년에는 2.7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저출산율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조세수입의 감소,연금 의료보험
의 압박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가계 소비가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율에 따른 국내 소비의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현재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일본은 저출산율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것을 아이 기르기 힘든 환경 탓으로 보고 보육원
확충,출산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98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1999년 국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
자화대책각료회의’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엔젤플랜’의 후속으로 ‘신엔젤
플랜’을 내놓았다.
94년 시작된 엔젤플랜이 보육원의 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 것이라면 ‘신엔
젤플랜’은 기존 보육원들이 커버하지 못했던 야간육아, 휴일육아등에 대응하고 있다.
source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083000000005015&s=1764&e=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