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육아휴직 급여만큼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 보건복지부, 육아휴직 급여만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 마련 예정임(4월 시행)
- 현재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있음. 상한액(100만원) 규정에 따라 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나 400만원인 사람도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월급의 40%에 대해 부과되고 있음.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100만원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는 160만원을 내게 됨
- 이에 보건복지부는 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급여만큼 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부과 방식을 개선함
▣ 치매 노인 돌봄 가족, 배우자＞딸＞아들＞며느리 순으로 나타나
○ 서울시에 따르면 치매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은 배우자＞딸＞아들＞며느리 순으로 나타남(서울시 치매 노인 돌봄 가족 1천395명 면접조사 결과, 2014년 6∼8월 )
- 서울 재가(在家) 치매 노인은 여성(66.1%)이 남성(33.9%)보다 많았으며 치매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은 배우자(39%) > 딸(23.6%) > 아들(14.6%) > 며느리(12.9%) 순으로 나타남
- 많은 치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치매 노인 돌봄 가족 중 35.4%는 본인 건강도 좋지 않다고 응답해, 건강관리 및 휴식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강화에 관한 법률안 등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보육교직원 인성함양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4월부터 육아휴직 직장맘 건보료 경감…6만명 혜택[뉴스1]
○ 시월드 폭풍 주방일-잔소리에… 워킹맘 “休~지친다 지쳐”[동아일보]
○ 구직자 3명 중 1명은 30대…나이 많은 기준은 남성 32세, 여성 30세[아주경제]
○ [목멱칼럼] 남녀간 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해법은[이데일리]
○ 서울시, 2030년 출산율 두배로…난임지원 등 2조 투입[뉴스1]
○ ‘올 출생아 목표 9만2000명’ 실현 될까 ?[문화일보]
○ “함께 키우니 힘들지 않아요”[한겨레]
○ 스승에게 짓밟히는 제자들…교단 성범죄 잇달아[뉴시스]
○ 개인주의·양극화 등 심화 … 폭력 '난무'[중부매일]
○ 사설[사설]군 고위간부들의 비뚤어진 성 의식 큰 문제다[경향신문]
○ "서울 치매노인 가족, 병간호에 하루 9시간"[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 개최
○ [충청남도청] 충남도, ‘희망나눔 결연’ 사각지대 장애인 없앤다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일자리 메카 ‘부산일자리허브센터’ 운영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담당 경찰 26% 조차도 “가정폭력은 당사자가 풀어야”"[서울신문]
○ "정규직-비정규직, 자녀양육비도 2배 차이"[내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