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5년 5대 범죄는 ↓ 그러나 성범죄는 ↑ 예상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5대 범죄는 감소하나 성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치안전망 2015')
-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중 강간·추행은 증가하고 나머지는 예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성폭력범죄는 2만375건(2010년)→2만8,786건(2013년)→2만2,211건(2014년 9월), 몰카 등 범죄는 1,031건(2010년)→4,823건(2013년)→4,947건(2014년 9월)에 달함
▣ 2014년 성차별 진정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성차별 진정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성차별 진정은 61건으로 2013년 19건 대비 3.2배 증가했음
※ 경찰대가 신입생 선발 시(100명) 여학생 비중을 12명으로 공고한 것에 대해 여학생 3명이 성차별 진정을 낸 것이 대표적임.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찰청장에 여성 선발비율 확대를 권고함
- 또한 2014년 성희롱 진정은 213건으로 2013년 200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8월 상사의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서울시 공무원 사례가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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