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기획재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 검토 중
○ 기획재정부, 고령화 및 저출산？다문화 등 장기적인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부처 내에 신설한 장기전략국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방안 검토
- 여성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 수입이 근본적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 판단
-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는 약 20만명으로 이중 30~40%가 중국동포로 추정
- 홍콩,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30만명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정의 가사도우미 인력을 수입(2년간 최소 약 55만원 임금 및 주 1회 휴무를 보장)
○ 법무부, 중국동포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합법적이지만 다른 외국 가사도우미 취업은 불법이므로 외국인 관련 사회 문제 우려
-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 도입으로 가사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40~60대 저소득층 한국인 여성의 일자리 잠식 가능
▣ 금융권, 여성직원에 대한 차별 여전
○ 금융위원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보고서’ 발표
- 연령별 여성 비율 : 20대 69.4%, 30대 49.5%, 40대 20.4%, 50대 11.8%로 40 대 이후 급감
- 직무별 분포 : 대졸 이상 여성 인력의 51.7%가 은행 창구 등 영업 부문, 26.9%는 경영지원 등 후선 업무에 배치(반면 연금 0.2%, 자금조달 0.6%, 자산관리 1.5% 등 전문성이 요구 되는 직무에는 현저히 낮은 비율)
- 보고서, 여성이 단순？보조 업무를 중심으로 고용되어 있고, 창구 영업의 경우 나이 많은 인력이 여건 악화에 따라 취업을 포기하는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
▣ 중앙부처 활동 및 사업
○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대책으로 도입하기로 한 복수담임제를 이번 새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에 우선 적용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학교를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도 10곳으로 확대 계획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마흔살 넘기면 퇴직 압박" 금융권 여성차별 아직도…[한국일보]
○ [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여올 수 있을까[동아일보]
○ 여성, 오래 살지만 병치레는 남성보다 3년이상(남성 5.6년·여성 8.9년) 길어[조선일보]
○ <다문화교육> ① 기로에 선 다문화교육[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몸은 급성숙, 정신은 미성숙 '위기의 중2'[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