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대법원, 법관 채용 현황 분석한 결과 여성 차별 우려
○ 최근 6년간 임용된 신임법관 중 여성법관 비율은 42.7%, 경력법관 중 여성법관 비율은 12.4%에 불과
-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36.4~47.8%였지만 경력법관은 5.9~19.2%에 불과
- 최근 법원 내 여성법관의 증가로 출산과 육아 휴직이 늘어 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음
- 앞으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감안하면 여성 차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보육시설 이용 시간 줄인 만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령 방안 검토
○ 정부, 국공립 보육시설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상보육을 서두르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 따른 지원 차등화와 양육수당과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
- 2013년부터 아이를 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육료(보육시설 비용) 일부와 양육수당(가정 양육 비용) 일부를 조합해서 수령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전업주부까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 오히려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시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출범
○ 서울시, 기존 전문가 중심의 여성가족정책 자문기능에 한정됐던 기존 ‘여성위원회’를 재정립해 ‘성평등위원회’ 출범
- 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7명, 시의회 의원 2명, 외부위원 2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
- ‘성평등위원회’는 기존 ‘여성 배려’ 관점서만 정책 자문을 하던 것에서 변화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진단, 심의, 조정하는 역할
- 서울시, 기존 여성가조정책에 국한했던 성평등정책 수립영역을 전 부서로 확대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법원·검찰신임법관 ‘여성’이 42%, 경력 뽑을 땐 12%[경향신문]
○ 어린이집 집단 휴원! 민간, 법인, 교사... 어린이집은 시위중[파이낸셜뉴스]
○ 어린이집 이용 시간 줄인 만큼 양육수당으로 대신 받는다[한국일보]
○ 국내 첫 정규 다문화학교 개교[연합뉴스]
○ "교과서에 긍정 이미지는 백인, 부정은 흑인 등장"[오마이뉴스]
○ 여야, 女 공천 규정 이행에 ‘전전긍긍’[천지일보]
▣ 주요기관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지난 10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전략’ 주제 포럼 개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전 정책에 성평등 관점 도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여성소식> 1차 여성인력정책포럼[연합뉴스]
○ 한국정당학회, '정당정치의 변화와 19대 총선' 학술회의 개최[파이낸셜뉴스]
○ 여성인력 전문직-단순노무직 ‘양극화’ 심화[문화일보]
○ 여성경제활동 확대 주제 포럼 29일 개최[머니투데이]
○ 여성 경제활동 10년간 정체… 출산·양육 따른 경력단절 여전[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