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가구주 가구의 양육？생계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통계청, 2010년 여성 가구주 가구는 380만 9,000가구로 전체의 22.2%
- 평균 연령은 50대가 22.5%로 가장 많음, 월평균 소득은 184만 7,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300만원)의 61.5% 수준이며, 남성 가구주 가구(344만 2,000원)의 53.7% 수준
- 전문가들,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신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책 보완 시급(주거환경 취약, 건강보험 미가입률 높음 등)
- 여성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고임금 업종 진출을 위한 재교육 준비,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맞춤형 공보육 제도 도입 등 필요
▣ ‘현대차 성희롱’ 사건 계기로 성희롱 관련 법개정 노력
○ 민주노총？금속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대책위’, 성희롱 해결 위해 토론회 개최
- 노동운동진영에서 성희롱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 시키고,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 개선 투쟁 등을 해야함을 주장
- 현재 민주노총이 ‘일가정 양립 및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 중
- 개정안 내용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정의규정에 포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체적 보호조치 명시,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 및 부실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의무 구체화 등
▣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무상보육 지원금’ 정책 수정 논란
○ 정부, 3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보육비용 75만 5,000원 전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기로 정책 마련
-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생 부풀리기 방식으로 지원금 수급(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 시민단체와 주부들,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 수정 촉구’ 결의 대회 열고 0~2세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3~4세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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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사
▣ 지원금 받으려… 원생 수 조작하는 어린이집[메디컬투데이]
▣ "젖먹이·5세만 보육료 지원 양육도 교육도 외면한 발상"[매일신문]
▣ ‘현대차 성희롱’ 계기로 ‘성희롱’ 법개정 투쟁 예고[참세상]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동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1차 GB포럼]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어떤 기대를 거는가?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년도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제도 연속 토론회 개최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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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여성 신년인사회[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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