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공천 할당제, 여성 후보자 적어 실효성 의문
○ 여야 모두 여성 정치참여 확대 선언하며 ‘신인 여성정치인 가산점 부여？지역구 여성 공천 할당’ 계획 발표
- 새누리당, 지역구 245곳 중 30%(74석) 수준의 지역구에 여성 공천 제안 및 신인 여성 후보에게 20% 가산점 부여 방침 마련(공천 신청한 여성 후보는 총 77명)
-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의 1/3을 여성위원으로 구성, 지역구 의석 중 15%(37석)를 여성에게 의무 할당하겠다는 방침 마련(공천 신청한 여성후보는 49명)
○ 정치 전문가들, 여성 의무 공천은 ‘문제는 숫자가 아닌 내용’ 이라고 지적
- 여성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당선 가능 지역’에 여성 공천 비율을 늘려 달라는 것
- 여성후보를 키우는 준비작업 및 여성 스스로도 노력 필요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돌봄강사 처우 개선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1,700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계획 발표
-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돌봄교실 운영 인력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 현실적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강사는 현재 학교에서 수요와 운영방식에 따라 고용하여 학교장 재량에 달려있음,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여가 낮아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움(1,794명 중 384명(21.4%)은 보육교사자격증 미소지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돌봄강사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통일된 근무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실태’ 발표
○ 서울 거주 기혼여성의 희망 자녀수는 1.96명, 실제 여성이 낳는 평균 자녀수를 지칭하는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02명으로 0.94명 정도의 큰 차이 남
- 희망자녀 충족 그룹은 고용주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미충족 그룹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출산율이 남편의 직위와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받음
- 미충족 그룹은 ‘피임중단 이후 최소 1년간 불임 비율’ 이나 ‘불임진찰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별 생식건강 지원 및 불임 시술 대상 확대 필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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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성]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한국은 아직 멀었네[이투데이]
○ 돌봄강사는 힘들다 “뽑을 땐 교사 자격 요구, 대우는 최저 수준”[여성신문]
○ 성폭행 피해자에게 또 다시 성폭행하는…대한민국 현주소[헤럴드경제]
○ 의사 68% "환자측 악의적인 고소…두렵다"[의협신문]
○ “50세 이상 한국남성, 베트남신부 결혼 금지”[동아일보]
○ 신학기 코앞인데… 준비 안된 ‘주5일’[경향신문]
○ 넓어진 무대에 ‘여풍’ 몰러 나온다[시사저널]
○ ‘공천신청 = 후보 확정?’~인물난에 사그라든 여풍(女風)[헤럴드경제]
○ 정부 “위안부 한·일 협의 다시 제안 검토”[서울신문]
▣ 주요기관 보도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실태’ 이슈 보고서 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집단폭행, 금품갈취, 성매매에 낙태까지 한 술 더 뜨는 ‘여학생 일진’[여성신문]
○ ‘유흥종사자에 남성도 포함’ 재추진[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