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월)차 국내여성동향(2011.12.12)
        등록일 2011-12-12

        <오늘의 이슈>


        ▣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 심각

        ○ 보건복지부, 155개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실시
         - 성추행, 성희롱 등 27건의 인권침해 사례 발견, 14개 시설 폐쇄 조치
         -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16개 시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및 시설운영 금지 등 장애인 인권 증진대책 마련

        ▣ 청소년 性 폭력 증가 추세

        ○ 대검찰청, ‘소년 사범(14세 이상~19세 미만) 범죄유형별 현황’
         - 청소년 성폭력 범죄 지속적으로 증가(2006년 1,706명 → 2007년 1,717명 → 2010년 2,746명)
        ○ 교육과학기술부, ‘2006년~2011년 6월 연도별·시도별 학생 간 성폭력 현황’
         - 학생 간 성폭력 사건 최근 4년간 4.3배 증가(2006년 38건 → 2010년 166건)

        ▣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수요 집회 1,000회 기록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및 피해보상 요구 수요 집회 1,000회 기록
         -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일본 국회 결의를 통한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7가지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
        ○ 동아일보, 서울시내 초중학생 200명 대상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인식 조사 실시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모른다’, 76%

        ▣ 법률 개정안 제안 : 가정폭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 긴급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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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기사

        ▣ 초중생에 일본군 위안부 물었더니 76%가 “몰라요”[동아일보] 
        ▣ 청소년 性폭력 심각… “인권 존중 강조하는 성교육 필요”[뉴스천지] 
        ▣ <여성소식> 대한민국 남녀평등상 시상[연합뉴스] 
        ▣ 장애인시설 155곳 조사..인권침해 여전해[이데일리] 

        2. 주요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올 한해 3천여 어린이집 컨설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3. 여성단체 관련 소식

        ▣ 1000번의 분노… 20년의 염원… 평생의 아픔… 정대협 수요집회 14일로 1000회째[동아일보]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동정

        ▣ [한국개발연구원]제2회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 - 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73차 여성정책포럼]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젠더 의제 통합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2회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 여성의 일과 가족, 그리고 출산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베트남 정보통신부 본원 방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9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참석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여성정책연구원 ‘원조총회’ 주제 여성정책포럼 개최[파이낸셜뉴스] 
        ▣ <경계인 탈북자> ②불법에 빠져드는 `北女'[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