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본 여성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본 여성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발간
-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2009)',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 등 원자료를 분석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 남성 79만명, 여성 131만 4,000명으로 여성이 62.5% 차지
- 최저임금 미만 비율 : 남성 8.3%, 여성 18.9%로 여성이 2배 이상 높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여성참여 제도화 노력 필요 제안
▣ 여성과학기술인 전 생애 주기적 지원 관련한 시행령 일부개정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제54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대상기관 확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수？연구활동 등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대상범위 확대, 취업？재취업？재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경력단절자 또는 경력단절 위기 여성을 지원할 근거 마련
▣ 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등 여성활동 추가
○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 최종안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징병 등 일제의 강제 동원과 일제강점기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서술이 추가됨
▣ 법률 개정안 제안 :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 현행법에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 명시
<기사 스크랩>
1. 주요 기사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근거 마련[내일신문]
▣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P&A’ 도입으로[에이블뉴스]
▣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 2학년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법률신문]
▣ 셧다운제 도입 한달.."아이 대신 아빠가 로그인"[이데일리]
▣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 일본군 위안부 등 추가[국민일보]
2. 주요 보도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최저임금 미만 받는 여성, 남성보다 2배 많아
▣ 여성과학기술인 전 생애 주기적 지원 근거 마련[공감코리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