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2 여성가족부 주요사업 및 예산안
○ 2012년 여성가족부 예산, 2011년 보다 4.4% 많은 4,447억원을 편성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83억원(증가율 22%) : 새일센터 100개로 확대,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평가체계 구축 등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576억원(증가율11.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개로 확대, 통·번역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한국어 교육과 상담 강화 등
- 일·가정 양립지원 538억원(증가율 7%) : 아이돌보미 1만명으로 충원 등
- 한부모·조손가족 생활안정 지원 462억원(증가율 6.4%)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상향조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등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1,037억원(증가율 81%)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위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쉼터 확대 등
- 아동·여성 안전 강화 668억원(증가율 2.3%)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학교에서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신설 등 예방활동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보성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2006년 출산 경험 있는 여성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 산전후 휴가 사용 비율 : 비정규직 여성 37.4%, 정규직 여성 63.4%로 비정규직 여성이 정규직 여성에 비해 훨씬 낮음
- 산전후 휴가 기간 : 정규직은 79.0일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66.7일
- 건강검진 휴가 사용 비율 : 정규직 26.2%, 비정규직 10.8%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산전후 휴가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 산전후 휴가 신청률 제고를 위한 조사·교육·홍보 확대, 산전후 휴가 사용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등 필요
▣ 경찰청, ‘2011경찰백서’ 발표
○ 성폭력 범죄 증가 추세
- 2010년 성폭력 범죄는 2만 375건으로 200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
- 청소년범 중 주요 형법범은 소폭 감소했으나 강간범은 2009년 454명에서 2010년 2,029명으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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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사
▣ [경찰백서②]'혹시 성범죄공화국'…성폭력-청소년강간범 급증[뉴시스]
▣ 1인 가구 급증...가구당 인구 수 줄어[세계일보]
2. 주요 보도자료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283억원 지원[공감코리아]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혈세 줄줄 새는 정책연구용역] ‘발주’ 지경부·‘수행’서울대 1위[국민일보]
▣ 비정규직 여성 5명중 1명 "출산후 휴가 급여 수령받아"[메디컬투데이]
▣ 보사연,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 방안 토론[헬스코리아뉴스]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유지율 향상 세미나 개최[여성신문]
▣ [BUSINESS INSIDE] 대기업 과감한 여성인재 발탁을[매일경제]
▣ "산전후휴가 사용 비정규직 37.4%, 정규직 63.4%"[매일신문]
▣"산전후휴가 사용 비정규직 37.4%, 정규직 63.4%"[연합뉴스]
▣ 출산휴가도 양극화…정규직 63.4%, 비정규직 37.4%[프레시안]
▣ 최금숙 원장,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선출[여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