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가족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보고
- 5대 핵심과제 :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온(溫)가족 희망 보듬기,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 청소년 밝은 미래 열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 행정안전부, 공무원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신설 예정
○ 공무원 성매매 적발건수, 매년 증가
- 2009년 266명, 2008년 229명, 2007년 223명
○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규정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 전업주부 차별 국민연금법 개정 예정
○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 보고 중 연금제도 가입자 관리제도 개선 방침 표명
-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453만명에 달하는 전업주부(2010년 11월 기준 여자 279만명, 남성 174만명)는 장애 및 유족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 전업주부, 비정규직 등 무소득 배우자에 대해 연금가입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자 제도 개선 추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년 여성ㆍ노동 분야 연구기관 중 2위
○ 한국경제신문, 여성ㆍ노동 분야 연구기관 순위 발표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년 ‘녹색성장시대의 여성일자리 확대와 일가정양립 기반 강화’, ‘휴먼뉴딜을 위한 젠더 관점의 사회통합기반 구축’,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의 주제 제기
▣ 법률 개정안 제안 : 낙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및 피임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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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사
▣ 아동성폭력 범죄 3년새 69%↑…아동인구 10만 명당 16.9건[서울신문]
▣ (취재일기) 463만 명 전업주부 ‘국민연금 차별’ 바로잡다[중앙일보]
▣ 인천시 다문화가족 실태 뜯어보니[매일경제]
▣ 성매매 공무원 ‘큰 코 다칩니다’[서울신문]
▣ "저출산 핵심원인은 집값 급등ㆍ고용 불안"[연합뉴스]
▣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재점화[천지일보]
2. 주요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 [통계청]2010년 기준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거리상담 10주년 포럼 개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시민들이 직접 뽑은 ‘2010년 서울을 빛낸 10대 뉴스’ 발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2010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한국노동硏, 내홍 딛고 1위 자리 지켜[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