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다문화정책 통합하는 이민정책 필요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가족 지원정책 방안’ 토론회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이인숙 사무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빠르게 유입돼 정착, 거주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치, 문화, 전통 등과 갈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칭 이민청 설립 주장
-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 중복적, 비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이민정책과 연계하고 사회통합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 총괄할 이민정책 전담기구 필요성 제기
▣ 여성계, 여성의원 30%까지 늘릴 것을 주장
○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의원은 41명으로 13.7%에 불과
- 광역의회 여성의원 전국 평균도 14.8%, 기초단체장은 16명 중 12.5%
- 여성계는 최소 30% 할당을 목표로 노력
- 부산여성총연대, 부산에서 18대 여성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었으므로 19대 총선을 대비하여 정당별 지역구여성할당(15~30%) 약속 이행, 전략공천 50%를 여성에 안배, 여성 공천전략지구 최소 3~4곳 이상 선정 등 주장
▣ 통계청, 2012년 1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최대 기록
○ 2012년 1월,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763만 3,000명을 기록하며 1999년 6월 이후 최대 기록
- 1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 70.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52.2%에 불과
▣ 세계 각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논란
○ 홍콩 법원(2011년 9월), 외국인 가사도우미(29만여명)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한 이민법을 위헌으로 판결(7년 이상 홍콩에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가능)
-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20만여명)에게 주 1회 휴가 보장 캠페인 실시
- 말레이시아, 고용주들이 인도네시아인 가정부의 여권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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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외국계은행 직원38%가 ‘비정규직’[한겨레]
○ 육아·가사로 집에 들어앉은 여성 760만명..사상최대[이데일리]
○ 인형방·포옹방·스토리방… 진화하는 변종 성매매[조선일보]
○ "다문화정책,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연합뉴스]
○ 정치판 여성몫 이번엔 제대로 챙기자[국제신문]
○ 신각수 대사 “日 총리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는 부적절”[국민일보]
○ "여성정치참여 50% 실현에 역량 집중"[한국일보]
○ 亞 가사도우미 권리전쟁, 홍콩·싱가포르로 확산[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