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공개 요구
○ 법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
- 경실련, 2010년 6월 직장보육시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 등의 명칭, 위치, 규모, 이행·미이행 여부의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청구
- 법원, 정보 공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이미지 손상에 대한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법제처？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근무경력 제외' 해석에 대해 해명
○ 법제처, 12일 자 조선일보의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시킨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해명
-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승진, 보수 등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
-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지 해당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것
○ 고용노동부, 자격요건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여부는 자격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함
▣ 사기성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 서울가정법원,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 양육권 분쟁 증가
- 2010년 기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2만 6,000건이고 그 해 이혼한 부부는 8,000쌍
- 결혼이주여성이 아이와 모국으로 돌아가 이혼과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 증가
- 한국 남성은 아이를 찾기 위해 이혼하고 금전 지급하며 피해를 입으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음
- 현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국제결혼 자녀를 미끼로 한 사기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국제결혼 제도 자체를 점검할 필요 있음
<기사 스크랩>
1. 주요 기사
▣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공개하라"(종합)[연합뉴스]
▣ 아이 빼돌리고 돈 요구하는 외국인 신부 늘었다[조선일보]
2. 주요 보도자료
▣ ‘육아휴직 근무경력 제외’ 해석, 자격요건에 국한 [공감코리아]
▣ ‘사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부정적’ 사실과 달라[공감코리아]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신년인사회' 개최[뉴시스]
▣ 李대통령, 여성계 `2012 신년인사회' 참석[연합뉴스]
▣ MB "여성이 반만 들어가면 정치 바뀔 것"[조선일보]
▣ 김가영, 이미랑, 이수문 씨 "신년 여성정책 대통령에게 제안했죠"[매일경제]
▣ 李대통령"여성이 정책 참여하면 싸우는 일 없이 공정하게 될 것"[파이낸셜뉴스]
▣ 李대통령 "여성 반만 들어가면 정치 바뀔 것"[뉴데일리]
▣ 李대통령 “여성이 반 정도만 들어가면 정치 확 바뀔 것”[서울신문]
▣ 李대통령 "국회의원 절반을 여성이 차지한다면..."[아시아경제]
▣ 李대통령"여성들 정치권에 반 정도면 부정도 없어질것"[머니투데이]
▣ 이 대통령, 여성계 신년인사회 참석[MBN]
▣ 이 대통령, 젊은 女사무관에 '필(feel) 꽃혔다'[노컷뉴스]
▣ 대통령 내외, 2012년 여성계 신년인사회 참석[청와대 성명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