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빈곤가구의 장기화？만성화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2010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29.3%가 아동용 책이 한 권도 없고, 55.8%의 가구는 장난감 없음
- 부모의 25%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조언이나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함
○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 ‘한국경제의 재조명 2차 토론회’에서 발표
- 장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중위소득 50%이하 전체 빈곤가구의 27.4%으로 빈곤의 장기화, 만성화
- 사회통합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이 난무하는 것이 원인
- 정책의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되 무조건 무상으로 하기 보다 부담 능력에 따라 이용비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출국과 관련,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계당국에 권고하며 이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이드라인 수립
-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난민과 무국적자, 재외동포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와 인종차별 예방 등 7개 영역 30개 분야 90개 핵심 추진 과제 포함
- 재입국 절차 간소화, 입국 전 노동조건에 대해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촉구,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류 자격 보장 등 내용 수록
▣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노동권 인정 노력 절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돌보서비스 노동 시장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 발표
- 노인용양 서비스 종사자, 가사 도우미,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 도우미,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총 48만 6,518명에 이름
-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배제, 장시간 노동, 최저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등 문제 지속
-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되었음(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미국은 노동법 적용 등)
- 고용노동부, 최근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 조사 착수 등 논의 시작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정치]총선의 계절, 여성 의원이 ‘쇄신의 꽃’[주간경향]
○ 동화책 한권 없는 빈곤가정이 30%…복지예산 어디 썼길래[노컷뉴스]
○ 인권위 "이주노동자 재입국 간소화하라"[한국일보]
○ ‘과잉처벌 vs 진료권 보호’ 논란 확산[헤럴드경제]
○ 노동자 대우 못받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시급 2500원[이데일리]
○ 정대협 "위안부 문제 정부 의지 의심스러워[연합뉴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성매매 없애려면 女접대부 두지 말아야”[메디컬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