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전여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 2022년 7월 10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열렸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여성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취지하에서 일본에서는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2020년 12월 일본정부는 “제5차 남녀공동참획 기본계획”을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하고, “2025년까지 국정선거의 후보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35%”로 높이는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법과 정부 방침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여성 후보자수에 대한 수치 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호에서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가의 추진을 위하여 각 정당들이 보여 준 노력을 재검토하고,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 우선, 선거 전의 일본 정부 자료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가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2022년 5월 공개된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의 자료에는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획의 추진을 위한 각 정당의 대처상황과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자료에서 여성의원에 대한 각 당의 목표 수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유민주당은 정치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저변을 넓히도록 인재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면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당은 간사장과 선거대책위원장명으로 국정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여성의원을 늘려가도록 공지하고, 당의 여성국이 “국정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를 늘리는 등 여성의 정치 참획을 추진”하는 방침을 당의 지도부에 제시하는 등, 여성 후보자 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 전체의 운영방침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 입헌민주당은 의원 수의 남녀동수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50%에 가깝게 할 것과 모든 지역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의원이 배출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젠더평등과 관련한 개혁안(2021년 9월 16일)도 마련해두고 있다. 
   - 공명당은 모든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성의원과 관련한 수치 목표는 두지 않고, 남녀를 불문하고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지방의원 중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고 있다(2021년 10월말 기준). 
   - 일본유신회는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이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관한 숫자 목표는 설정해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 국민민주당은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35%로 하는 방침을 두고 있다. 
   - 일본공산당은, 자당이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제1당이 되고 있는 점을 밝히며, 모든 선거에서 여성후보의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 갈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수치 목표로 남녀후보자의 비율을 50%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레이와신센구미는 수치 목표를 두고 있지 않으나, 심사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면접을 하여 여성후보자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 사회민주당은  국정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당의 활동 방침으로 하고, 당칙으로 여성할당제(쿼터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NHK당은 여성 후보자의 공천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 참가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정당들이 여성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배출하는 목표 및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사이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중 수치 목표를 특정하지 않는 정당들에서는 인물 중심의 후보자 공천이 우선적인 방침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 한편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를 즈음하여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쿼터제)에 대한 각 정당의 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여성의원 할당제와는 달리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는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여성 후보자의 목표 비율을 할당제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노력 의무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도 여성의원 할당제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자유민주당, 일본유신회, NHK당은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들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여성후보자의 목표치(35%)를 미달하고 있었다. 이들이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자유민주당은 “남성의원이 남성을 대표하고 여성의원이 여성을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취하지 않으며, “성별이 다른 모든 자질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일본유신회는 단순한 수치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는 신중하며, 그보다는 여성 후보자와 의원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NHK당은 여성할당제는 본질적인 과제 해결이 아니며 무리한 여성 후보자의 공천으로 인해 여성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정치에 참가하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남성의 정치 참여를 막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 다음으로, 여성할당제에 찬성한다고 밝힌 정당은 입헌민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으로,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입헌민주당은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 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남녀 반반의 균형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명당은 정치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성별 차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은 남녀 후보자 수를 최대한 균등하게 한다는 목표를 내걸어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35%까지 실현하겠다고 하며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 일본공산당은 일본의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세계 수준에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여성할당제를 포함하여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레이와신센구미는 선거에서의 후보자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의회나 대기업의 관리직 등에서 여성할당제를 통해 인원의 50%를 여성으로 할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민당은 현재의 경직화되어 있는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에 있어서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은 국가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며, 남녀평등 순위에 있어 뒤져있는 일본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에게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러한 당들의 입장은 참의원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와 관련한 목표로 나타났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여성 후보자 5할”이라는 목표와 함께 결과적으로 51.0%, 55.2%의 비율을 달성하였고, “35%”를 목표로 한 국민민주당은 40.9%의 비율을 달성하였다. 비례대표제에 한정하여 “3할”의 목표를 내건 자유민주당은 이를 달성하였으나, 선거구를 합친 경우에는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23.2%에 그쳤다. 

○ 또한, 선거 공약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언급한 정당들도 눈에 띈다. 각 당의 목표를 정리해보면,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남녀동수”, 국민민주당은 “여성 후보자 비율 35%”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명당과 사민당은 “여성할당제”를 언급하였고, 그중에서도 사민당은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여 모든 의사 결정 기관에서 여성의 비율을 50%를 목표로 향상”시켜나갈 방침을 제시했다(朝日新聞, 2022).

 
○ 선거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수는 181명으로 전체 후보자 중 33.2%를 차지하였으며, 당선자 중 여성의원의 숫자는 35명으로 전체 당선자 125명 중에서 28%를 차지하였다. 당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 당선자의 수는 자유민주당 의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유민주당 당선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6%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의 경우 당선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각각 52.9%와 50.0%를 기록하였다. 

○ 이러한 선거 결과로 인해 참의원 전체에서 여성의원은 25.8%(64명)가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제5차 남녀공동참획 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한 목표에는 미달하는 결과로, 그 이유는 여성후보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자유민주당(23.2%)과 공명당(20.8%)이 개선의석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야당의 여성후보의 당선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상으로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법률과 정부 방침에 따른 정당들의 노력과 참의원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의 수는 해당 법률과 정부 방침에서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영향으로 다수의 정당이 후보자 선정과 환경 마련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역대 최다 여성의원의 배출은 일본 내부에서 여성 정치인의 필요성의 인식과 이에 따른 법제 및 정책 마련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일본 사회 내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관련 정책으로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관련한 법제와 정책의 향방을 지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