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해외통신원 10월 원고] 네덜란드

17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네덜란드의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에 맡긴다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까?　공공보육시설과 서비스의 질은 어떨까? 네덜란드에서는 17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정부에서 이른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주목할 만하다. 본 제도는 크게 아동 보육수당(kinderbijslag, child benefit), 아동 예산지원(Kindgebonden budget, child budget)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보육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수당으로서, 가구 소득, 자녀 수, 자녀를 공공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맡긴 시간 및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제일 낮은 소득구간인 연 18,176유로(한화 약 2,256만 원 이하인 경우 보육비의 93% 까지 지원되고, 점진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여 최고 소득구간 연 177,403유로(한화 약 2억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 보육비 23.8%, 두 번째 자녀 그 이후로는 64% 지원된다. 아동 보육수당은 기본적으로 2016년 7월 기준 0-5세의 경우 분기별 197.51유로(한화 약 24만 6천원), 6-11세의 경우 239.84유로(한화 약 29만 9천원), 12-17세의 경우 282.16유로(약 35만 2천원)이다. 비단 영유아 시기뿐만 아니라, 무려 17세 까지 보육수당을 받는다는 점은 놀랍지만, 월 수령액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공공보육 서비스 비용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 가지 특이사항은, 네덜란드에서는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2016년 공식 발표 기준 공공 아동보육기관 요금은 시간당 6.89유로(한화 약 8,600원), 가정방문 보육은 5.52유로(한화 약 6,900원), 방과 후 돌봄은 6.42유로(한화 약 8,000원)이다. 시간당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부모에게는 보다 유연하게 보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육수당은 연금 및 각종 복지 관련 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은행 (De Sociale Verzekeringsbank, SVB)을 통해 지급되며, 자녀를 출산하면 SVB에 자동으로 출산정보가 등록되고 이후 SVB측에서 보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준다. 두 번째 아동 예산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자녀 관련 지출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연 19,657유로(한화 2,450만원) 이하 소득의 가정의 경우 아동 예산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보육수당 제도는 2005년 제정된 아동돌봄법(Wet op de Kinderopvang)에 기반하며 사회보험은행, 그리고 국세청(Belastingdienst)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당사자 의사가 있는 경우 직접 별도로 지원해야 할 필요 없이 사회보험은행측에서 국세청 측에 지원서를 전달해주며, 그 결과를 세무서가 해당 가정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아동보육 혜택 확대를 위해 정부는 2억 9천만 유로(한화 약 3,614억 원)를 조달하였는데, 특히 젊은 부모 양측이 경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아동 보육의 질 개선과 수당 금액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아동보육으로만 연 2억 유로(한화 약 2,492억 원)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공보육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에서 전문 보모 또는 보육교사(gastouders, child carer)는 관련 당국(gastouderbureau)에 반드시 등록하고 일정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보건청(Gemeentelijke Gezondheidsdienst, GGD)에서 자격 적합성 여부를 심시하는 면접을 실시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친 양질의 보육교사는 본인의 집 또는 맡은 자녀의 집에서 0-13세까지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1명의 보육교사가 4명의 아이를 돌보도록 규제하고 있다. 향후 보육교사 일인당 담당하는 아이 수를 줄이고, 공공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가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절차를 변경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체계적인 보육수당 제도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편부모 가정, 재혼 가정, 입양 자녀 가정 등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거주허가증(Machtiging tot Voorlopig Verblijf, residence permit)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가 네덜란드 내에서 출산 및 양육하는 경우 역시 본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을 공공 보육시설 보다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각 가정 별 상황이나 요구에 맞춰 부모가 보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공보육 수당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 및 이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동력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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