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육아휴직 내 아버지 할당제 확대와 부모보험 평가 실시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스웨덴 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낮 시간에도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심지어 놀이터에서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아버지들을 만날 때도 있다. 어린 자녀를 앞으로 안아 매고 장을 보고 있는 아버지들은 물론이고, 유모차를 한 손으로 밀어 가며 조깅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광경’이다.

스웨덴은 남성에게도 육아를 위한 휴직 권리를 부여한 최초 국가이다. 1974년 여성에게만 해당되던 출산휴가 제도를 없애고, 양부모 모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부모휴가(Foraldraledighet, 이하 육아휴직) 개념을 도입했다. 현재 2015년 기준으로 스웨덴 아버지들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가 속도를 감안 시 19년 후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물론 더딘 변화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피해 갈 수는 없지만, 현재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툴 정도로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에서도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처음부터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던 1974년 이후 20년 가까이 남성들의 활용률은 10%에 그쳤다. 스웨덴 정부는 아버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아버지 할당제 (daddy quota)를 추가로 도입했다. 아버지 할당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빠의 달’ 제도와 동일한 원리로, 육아휴직 기간 중 30일은 아버지에 의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 방식의 제도이다. 이후 스웨덴은 2002년 아버지 할당기간을 60일로 확대했고, 덕분에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00년대 2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올해 초 아버지 할당기간을 90일로 또 한 번 확대하였는데, 이는 14년 만의 개편이라는 점에서의 관심이 주목된다.

90일로 확대된 Daddy quota 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총 480일이며, 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된다. 즉, 아버지 할당기간을 포함한 첫 390일은 하루당 942 크로나 (1크로나 당 현재 130원 환율 적용시 122,460원) 를 상한선으로 상병급여 액수의 80%까지 지원되며, 그 후 나머지 90일 동안은 기존 소득에 상관없이 1일 180 크로나의 기본 급여가 지원된다. 스웨덴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모들이 직접 육아 기간 및 최대 급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버지 할당기간 개편 외에도 스웨덴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부모보험 (Foraldraforsakringen)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작하였다. 사회부 장관 (Socialforsakringsminister) Annika Strandhall은 이번 평가를 지시하면서 여러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도 구조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본 평가는 10년 만에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지난 40여년 간 실시되었던 평가 중 가장 광범위한 조사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가족 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학생과 자영업자, 고용주까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조사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지속적인 제도 혁신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하다. 즉 아동이 자신의 가족 구조나 부모의 불리한 근로조건 때문에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침해받도록 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서유럽 복지선진국가에서조차 저출산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대한 스웨덴의 적극적인 접근이 출산율 향상은 물론 남성들의 육아 참여 촉진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자료 출처

? 스웨덴 중앙정부

http://www.government.se/articles/2016/02/gender-equal-parenting-and-good-conditions-for-children-to-grow-up-in/

http://www.government.se/opinion-pieces/2016/02/adapt-parental-insurance-to-suit-modern-working-life/

http://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6/02/regeringen-gor-helhetsoversyn-av-foraldraforsakringen/

? 스웨덴 통계청 http://www.scb.se/Statistik/_Publikationer/E0201_2015B16_BR_X10BR1601.pdf

? 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wps/wcm/connect/a8203012-839a-4602-abef-00dfed41885b/FK+4070_Fa_Eng.pdf?MOD=AJPERES

? 기타

http://www.bbc.com/news/magazine-3522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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