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 주류화 정책 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독립 기관 설치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스웨덴은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 차원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까?

스웨덴은 지난 7년 간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부동의 4위를 지켜왔다. 특히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 각각 4위, 5위로 여타 국가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곧 스웨덴 여성들이 고위급 정치 참여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발전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14년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 국가 전략의 주요 핵심 과제를 다시 성평등 확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9월 15일 스웨덴 중앙정부의 아동.노인.성평등부 장관 Asa Regner는 현 성 주류화 정책의 통합 관리를 위해 새로운 독립 기관인 성평등기구 (Jamstalldhetsmyndighet: Gender Equality Agency)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본 결정은 성평등위원회 (Jamstalldhetsutredningen: Equality commission)가 2015년 10월 7일 정부에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치이다. 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스웨덴 각 부처에서 실행된 성평등 정책과 이들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스웨덴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1994년부터 성 주류화를 주요 가치로 내세워 왔다. 2004년부터는 모든 레벨의 행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시키기 위해 각 부처에게 성 주류화 지침을 내리고 매년 부처의 실행목표와 결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그동안 성평등 관점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새로운 지식을 양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본 보고서는 그동안 양산된 성 주류화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직종 및 지위 구조가 여전히 한 쪽 젠더에 편향되어 있는 현실과 가정폭력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난 10년 간의 성 주류화 정책 실행의 한계로 지적했다.

Asa Regner 장관은 성평등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로 현재 성 주류화 정책들이 파편화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흩어진 성평등 정책들의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독립적 통합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평등기구의 설립 목적이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산발적으로 실행되던 정책들을 한 데 모아 각 부처의 경험을 수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본 기구를 통해 지방 행정기구 단위의 정책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들의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셩평등기구 (Jamstalldhetsmyndighet)는 2018년 초에 설립될 예정이다. 어떤 형태로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게 될 것인지,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제시한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스웨덴 보수당 (Moderate)은 새로운 기구의 설립에 대해 정작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성 주류화의 성공적인 이행이 효과적인 다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간의 조율은 장기적으로 꼭 이행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성평등 국가로 이미 타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스웨덴 정부의 또 다른 정책적 시도가 이후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는 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자료 출처

？ 스웨덴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http://www.lansstyrelsen.se/VastraGotaland/Sv/nyheter/2015/Pages/2015-10-08.aspx

http://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5/10/pressinbjudan-jamstalldhetsutredningen/

？ 기타

http://www.unwomen.se/ordforande-har-ordet/ordforande-har-ordet-antligen-en-jamstalldhetsmyndighet/

http://www.dn.se/arkiv/nyheter/m-kritik-mot-ny-myndighet-for-jamstalldhet/

http://www.svt.se/nyheter/inrikes/ny-myndighet-ska-jobba-mot-battre-jamstalldhet

http://www.socialdemokraterna.se/Webben-for-alla/S-kvinnor/S-kvinnor/Nyheter/Antligen-en-jamstalldhetsmyndighet/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5/economies/#economy=SWE

https://www.thelocal.se/20141028/sweden-remains-fourth-best-for-gender-equality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5/510011/IPOL_STU(2015)510011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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