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네덜란드의 출산정책

-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진 시스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국가마다 정책적, 문화적 특성 또는 다양한 여건에 따라 임신 및 산후 관리 방식이 다양하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 국가의 출산 관련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긍정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고할 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출산 관련 시스템이 좋다고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 여성들은 임신 직후, 그리고 출산 후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네덜란드 국민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약 월 100유로(한화 약 13만 5천원) 정도 납입하는 의무기본보험(basisverzekering)과 추가선택보험(aanvullende verzekering)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특약 또는 보장범위에 따라 가입자별로 납입료가 상이할 수 있다. 임신 및 출산의 경우 기본보험을 가입했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보편적으로 제공 및 보장되는 것일까?

네덜란드에서 임신하는 경우, 임산부는 조산사(verloskundige, midwife)를 배정받을 수 있다. 조산사는 임산부와 가장 긴밀하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 소통하게 되는 공식 전문직업으로서, 조산사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4년간의 학사과정을 마치고,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여러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다. 네덜란드에서는 조산사라는 전문 직업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산사 관련 인력 및 기관들로 구성된 왕립조산사연합기관(Royal Dutch Organization of Midwives, KNOV)이 1970년대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 조산사는 임산부에게 임신에서 출산까지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임산부와 상담하며, 주기적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점검한다. 보통 임신 6-10주 사이 지역 근처의 해당 조산사 센터를 선택하고 연락하여 조산사를 배정받게 된다. 만약 조산사와 의사소통 또는 다른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산부의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또한, 네덜란드 임신 및 출산 시스템에 있어 주목할 점은 자택에서의 자연분만(thuisbevalling, home birth)이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높은 비율에 비해 최근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며 자택에서의 자연분만이 약 20%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임산부가 자택 출산을 선택할 경우, 조산사가 출산을 담당하여 지원해준다. 조산사는 자연분만에 대한 경험과 충분한 지식,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긴 하나, 자연분만 도중 응급 상황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시스템 역시 갖춰져 있다. 자택 출산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출산 시 필요할 수 있는 매트리스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담긴 일종의 패키지(kraampakket)를 보내주기도 한다.

게다가, 네덜란드에서는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전문 조산사뿐만 아니라 전문 산후조리사(kraamverzorgster) 인력 역시 체계적으로 양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후조리 방문케어 이용료는 시간당 약 4.2유로 (한화 약 5,200원)이며, 가입자마다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산후조리케어 프로토콜(Landelijk Indicatieprotocol Kraamzorg)에 의거하여 최대 몇 시간의 산후조리 방문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지역별로 또는 보험사별로 지나치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 전문가가 집에 직접 8일간 방문하여 최대 약 49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아기와 어머니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기 위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골자로, 신생아와 어머니에게 개인별 수요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예를 들면 신생아의 몸무게 및 신체상황 체크, 수유 방법 안내 등이다. 게다가 출산 직후 어머니의 산후조리 차원에서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기본적인 가사일도 지원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 본인이 추가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서비스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점 중 한 가지는 바로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생활에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네덜란드 여성들의 삶에 본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 한국의 출산관련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