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 펀드 출범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네덜란드는 국내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에 있어 네덜란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UN은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공여비율을 0.7 퍼센트로 권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여국들이 이 권고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반면, 네덜란드는 0.75 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2015년 OECD 통계 기준).
지난 2월, 네덜란드는 개발도상국 내 여성단체들을 지원하는 Leading From the South (LFS) 펀드를 출범하였다.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내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펀드를 출범한 네덜란드 외교부에서는 본 지원금을 통해 여성단체들이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 겪는 배제, 차별, 폭력 등과 같은 불평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여국으로서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에서의 발전,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꾸준히 명시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펀드 발족은 네덜란드의 개발협력 우선순위에 일맥상통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FS 펀드는 여성단체들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성평등 발전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4천만 유로(한화 약 478억 원),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남미·캐리비안 대륙별로 널리 알려진 여성단체 네트워크에서 지원금 지원 공고 및 진행 등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주류가 아닌 소수, 즉 원주민여성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 역시 LFS를 운영하는 가교역할을 맡는다.
올해 시행된 LFS 펀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지속적으로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양성평등 의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LFS는 글로벌, 국가 전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양성평등 운동 흐름과 풀뿌리 여성단체들을 연결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네덜란드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보다 많은 정부 또는 기관들이 개발도상국내 여성의 지위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한 Funding Leadership and Opportunities for Women (FLOW)을 운영하기도 했다. FLOW 펀드는 2012-2015년 기간 동안 100여개 이상 국가에서의 여성의 안전, 경제적 자립, 정치적 참여를 목표로 하는 약 34개의 프로젝트에 총 8천5십만 유로(한화 약 962억원)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네덜란드는 저소득국, 중저소득 국가 내 조혼(child marriage) 문제에 주목하면서, 60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로벌 파트너십인 Girls Not Brides 와도 적극 협력해왔다. 네덜란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보다 규범적인 성과를 위해 UN 인권위원회(UN Rights Council)에 조혼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제출하는 방안을 기획중이다. 그리고 각 국의 대사관에서는 협력국 정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18세 이하 조혼 금지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내 양성평등 추진에도 힘쓰면서, 원조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어느 한쪽에만 치중한다면, 국내외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역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속한 원조 공여국으로서, 네덜란드의 위와 같은 양성평등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 참고자료
□ African Women's Development Fund (2017), "The Netherlands invests in strengthening womrn's organizations in the global South," 2017년 2월 3일자, http://awdf.org/the-netherlands-invests-in-strengthening-womens-organizations-in-the-global-south/ (접속일자: 2017년 3월 11일)
□ Funding Leadership and Opportunities for Women, http://www.flowprogramme.nl/Public/HomePage.aspx (접속일자: 2017년 3월 11일)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Netherlands invests in boosting women’s organisations in southern countries," 2017년 2월 9일자,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17/02/09/netherlands-invests-in-boosting-women%E2%80%99s-organisations-in-southern-countries (접속일자: 2017년 3월 11일)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Equality for women worldwide,” https://www.government.nl/topics/development-cooperation/contents/equal-treatment-for-women-worldwide (접속일자: 2017년 3월 11일)
□ Kiri Scully (2017), "The Netherlands offers 40 million euros in grants to women’s organisations," I am Expat, 2017년 2월 17일자, http://www.iamexpat.nl/read-and-discuss/expat-page/news/netherlands-offers-40-million-euros-in-grants-to-womens-organisations (접속일자: 2017년 3월 11일)
□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자: 2017년 3월 11일)
